문서번호	총무과-8896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소영	김춘섭	임원빈		09/15 배현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주무관		김영제

제9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2020. 9.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9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제9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의원 위원이 사임을 희망함에 따라 위촉을 해제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  위원 위촉 해제 및 보궐위원 위촉

○  위촉 해제

-  대 상 자 : 황 규 복 위원

-  사    유 : 본인 스스로 사임 희망

-  해 촉 일 : ’20. 8. 25.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위	위촉 임기
황 규 복		********** (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20. 7. 14. 선출)	’18. 9. 1.~’19. 3. 2.(제8대, 보궐) ‘19. 3. 4.~ ‘21. 3. 3.(제9대)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임원빈 ☎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 ☎0108 담당 : 김소영 ☎0111

○ 보궐위원 위촉

-  대 상 자 : 노 승 재 위원

․대상 선정 경위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위원 추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1907호,’20.8.26.)

-  사     유 : 황규복 위원 해촉에 따른 결원 발생

-  위촉 기간 : ’20. 8. 26. ~  ’21. 3. 3.

※  현 제9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  ’19. 3. 4.~  ’21. 3. 3.(2년)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노 승 재		*********** (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송파구의회 부의장(5,6.7대) (전)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현)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

▮ 위원 해촉 절차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2018. 9. 】

위촉 해제 사유 발생	⇒	위촉․위촉 해제 방침	⇒	위촉․위촉 해제 현황 통보
▹관련법령에 따른 위촉 해제 기준 해당 ▹위원 자격상실(현직 사임, 시의원 낙선 등) ▹위원이 위촉 해제 희망 (위촉 해제 신청서)		▹발생된 결원에 대해 재위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위촉·위촉 해제 방침 결재 ▹재위촉을 하지 않고, 위촉 해제만 하더라도 위촉 해제 방침 필요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공문 제출(위원회 담당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행정사항

○  위촉장 전달

- 위촉장(안) : 붙임 1 참조

○  위촉 절차 이행 관련 서류 징구(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18. 9.)

- 위원 위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2 참조

□ 참   고

○  제9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명단(보궐위원 포함) : 붙임 3 참조

붙임 : 1. 위촉장(안)

2. 징구 서류 서식

3. 제9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보궐위원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