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10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9/14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0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계획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계획

위원회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부여로 직원 사기직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대상자 추천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성과우수자 인사특전 부여)

□ 선발방법

○ 선발기준 : 서울시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선발규모 : 총 추천가능인원 116명 중 40명 내외 선발

○ 선발절차 : 실‧본부‧국 추천을 받아 업무실적 사실조사 및 온라인 다면평가를 거쳐「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선발결과 : 1호봉 특별승급 발령(2020.12.1.자)

□ 기본원칙

○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배려 및 실질적인 성과우수자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성과보상

○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준수

-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수준과의 적절한 균형유지

○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1호봉 승급의 효과는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공무원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명백하고 탁월한 업무실적에 한하여 인정

□ 위원회 추천인원 : 1명 (성과우수자 1명)

○ 추천기준

-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 추천제외자 】

❖ 서울시 실근무경력 3년 미만인 자

❖ 현 부서 전입 2년 미경과자

❖ 최고호봉 도달자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성과금, 서울창의상 등 수혜자

❖ 과거 특별승급 후 5년 미경과자

❖ ‘수’ 근평자, 실적가점 취득자 (단, 기관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추천방법 : 위원회 자체심사 후 추천

- 위원회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 결격요건 등 확인 후 추천

※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은 실적가점 자체 성과심사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Ⅱ		세부 추진계획

□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절차

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2020. 9. 18.限)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0. 9. 22.)	⇨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제출 (2020. 9. 25.限)
․각 팀장 추천		․위원장, 각 팀장, 참관 직원		․위원회 → 인사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여 성과우수자 1명을 추천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특별승급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제출

○ 최근 2년이내 업무실적 사실여부 및 중복혜택자 등 결격요건 자체확인

○ ｢추천기준｣과 특별승급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추천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추천

Ⅲ		추진일정

○ 위원회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           : ’20. 9. 22.(화)

○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 ’20. 9. 25.(금)까지

○ 업무실적 이의신청 등 조사(감사담당관)     : ’20. 10월 중

○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인사과)              : ’20. 11월 초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인사과)           : ’20. 11. 23.(월)

○ 특별승급 발령(인사과)                     : ’20. 12. 1.字

붙임 : 특별승급 추천서 양식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