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065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전석찬	09/14 박주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20년 제54차)

’20. 9. 1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 소위원회 (현장)개최 계획 (’20년제54차)

□ 일  시 : ’20. 9. 14.(월) 17:00

□ 장  소 : ********************

□ 참  석 : 6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2) : **************

○ 공정경제담당관(2) : ************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2020조정132(’20.9.11.)

○ 사 건 명 : 누수 책임소재 확인 요청 등

○ 조정 내용

- 임차건물의 누수 현상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책임소재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누수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 현장확인 : 누수책임 소재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합의권고 및 이행방안 협의

○ 합의서 작성

- 조정안 수용 시 ‘상가임대차 조정서’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 (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

- 조정 성립 시, 조정서는 서울시 원본 보관, 양 당사자 정본 배부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