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9253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한성욱	윤진욱	서순탁		09/14 신열우
협 조

2020년 구조분야 특별승진심사 계획

2020. 9.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구조분야 특별승진 -

공적심사위원회개최계획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한 구조분야  특별승진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한 심사 계획 임.

Ⅰ		추천내역

□ 대  상 : 재난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구조분야 소방장이하 2명(소방교 이하 1명 필수)

□ 훈격 및 특전 : 소방청장 표창 및 1계급 특별승진

□ 추  천 : 소방장 이하 2명(소방교 이하 1명 필수)

Ⅱ		추천절차

후보자 추천(소방관서)	① 본부추천 : 9. 8.(화) 限
⇩
서류평가 및 공적심사(본부)	① 추천자 검증(소방행정과 및 소방감사담당관) : 9. 14.(월) ② 1차 서류평가 : 9. 16.(수) ③ 공적심사위 개최 : ********* - 위원 6명 : 외부위원 3인 포함 ④ 구조분야 2명 선발
⇩
소방청 1배수 추천	① 대상자 추천 : 9. 29.(화) ② 최종 후보자 : 구조분야 2명

Ⅲ		심사기준

□ 후보자 추천 기본 원칙

○ (국가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청렴성) 공·사생활이 깨끗하고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공헌도)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한 사고 예방 및 대국민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도가 현격한 자

○ (기여도) 구조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널리 보급한 자

○ (공개선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통한 공개선발

□ 추천 대상

○ (해당계급) 소방장 이하

※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교 이하에서 1명 필수

○ (구조경력) 소방공무원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 중 당해 계급에서        2년 이상 구조업무(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를 수행 하고 있는 자

□ 추천 제한

○ 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사유(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해당하는 자

○ 동일 분야 또는 타 분야에서 특별승진 경력이 있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 절차가 진행중 이거나 기타 공·사생활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 표창이 부적합하다 판단되는 자

Ⅳ		공적심사

□ 평가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해당 계급의 공적 위주 심사(일부 전계급 적용)**

*「구조분야 특별승진」후보자 심사표 및 평가 세부기준(붙임6)

** (전계급 적용)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인명(응급)구조사, 화재대

응능력 1·2급 자격 취득, 현장활동 중 공상 등

○ 평가배점

구 분	구조출동 (500점)	역량강화(400점)					위원평가 (100점)	가점 (30점)
		근무경력	전문역량	훈련실적	홍보/봉사	자격/학위
점 수 (1,000점+가점)	500점	150점	100점	50점	50점	50점	100점	표창 등

○ (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점수 총합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선 순위자 결정)

① 심사위원 고득점자 ② 근무경력 고득점자 ③ 연장자 순

□ 심사절차

1차 서류평가 9. 16. ~ 17.	⇨	공적심사위원회 *********	⇨	후보자 추천 9. 29.(화)
기관별 추천 후보자가 제출한 실적(평가기준 세부기준 적용)		1차 서류평가에서 취합한 후보자별 실적점수 및 국가관 등 선발기본원칙 등 반영 공적심사		소방청(2명)

□ 서류평가

○ 평가책임관 : 본부 구조대책팀장

○ 평가실무 : ******************************

○ 평가일시 : **************************

○ 평가방법 : 후보자별 제출 실적에 대한 평가표 세부기준을 적용                   출동건수 및 제출한 증빙의 일치 여부만 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 *******

○ 심사위원 : ******************************

(내부위원) 심사직전 지정

(외부위원) ***

○ 심사일시 : *********************

붙 임  1. 추천후보자 명단 1부.

2. 공적심사의결서 1부.

3. 구조분야 특별승진 후보자 평가표 1부.

4. 구조분야 특별승진 후보자 선발 심사집계표 1부.

5. 구조분야 특별승진 후보자 서류평가표 1부.

6. 구조분야 특별승진 후보자 평가표 세부기준 1부.

7. 구조분야 특별승진 후보자 평가표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