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221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김영균	09/14 최영창
협조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정비 완료 보고

2020. 9. 1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정비 완료 보고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등기부에 존재하는 일본식 명의 대장을 조사하여 공부정비, 창씨개명, 공공재산, 조달청이관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정부합동)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합동정비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3090, 2020.6.9.)

○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정비 계획

(서울시 토지관리과-11101, 2020.6.18.)

□ 조사대상

○ 토지(임야)대장·등기부 262건(서울시 합동정비 토지조사자료)

□ 추진기간: 2020.6.18.~2020.9.10.

□ 추진방법

○ 1단계: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토지관리과-11101, 2020.6.18.)

○ 2단계: 자치구별 조사 및 조달청 추진현황 보고

(3회, 토지관리과-12197(2020.7.6.), -14159(2020.8.6.), -14873(2020.8.20.)

○ 3단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합동정비 홍보

- 신문보도: 국민일보 “서울시, 일본인 명의 땅·건물 3천여건 정리”, 2020.8.7.(금) 외 27곳 보도

- 뉴스보도: 채널A뉴스 “서울 땅이 일본 소유?...‘일제 흔적’ 토지대장 정리 나선다.” [2020.8.15.(토) 19:30]

○ 완료보고: 조사 완료 후 조달청 보고

□ 정비내용

○ ‘서울시 합동정비 토지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각 자치구별로 조사(토지이동사유, 소유자, 지번, 지목)하고 조사결과를 공부정비, 조달청이관, 창씨개명, 공공재산으로 분류

Ⅱ		정비 결과

○ 서울시 전체 조사자료 중 조달청 이관대상은 27필지이며 나머지 필지는 공부정비 대상 또는 창씨개명, 공공재산으로 파악됨

합계	공부정비	창씨개명	공공재산	조달청이관	미처리
262	211	17	7	27	0

○ 조사내역

- 공부정비(등기자료): 구획정리,  환지, 등록전환,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토지(임야)대장이 말소된 토지로, 등기촉탁 대상인 경우 등기촉탁 시행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법원행정처에서 등기부 말소 작업 필요.

- 창씨개명: 창씨개명 유무를 조사한 결과 성명복구된 토지이거나 구획정리되어 말소된 토지가 대부분이며, 창씨개명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조달청 이관

- 공공재산: 토지소유자 확인결과 국공유지로 확인된 토지

- 조달청이관: 현재 토지대장이 존재하며 소유자 확인결과 창씨개명 내역이 없는 토지 또는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토지

Ⅲ		행정 사항

□ 정비결과 조치

○ 조사결과 조달청 통보 및 등기촉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 시행

○ 조달청 이관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조달청 송부

□ 향후 계획

○ 공부정비 대상 말소 등기촉탁 추진

○ 소유자 성명이 3글자 이하 일본인 명의 공적장부 지우기 사업 추진 검토

붙임  1. 서울시 정비대상 결과보고서 1부.

2. 서울시 합동정비 조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