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827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박태주		09/14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2020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0. 9.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하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계획

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실적가점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27096, ’20.9.10.)

	<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 >
□ 추천인원 : 현원의 5% 이내 ⇒ 2% 이내 (※ 현원 100명 미만 실국은 1명 추천) □ 부여인원 : 현원의 3% 내외 ⇒ 1% 내외 □ 신청자격 : 별도 요건 없음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평가부문 : 사업실적(2~5명), 개인실적 ⇒ 사업실적(1명)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제외 ⇒ 3등급(S, A, B), 제외 □ 상한점수 : 0.9점 ⇒ 0.6점

□ 운영개요

○ 대상기간 : ’20. 4. 1. ∼ ’20. 9. 30.(6개월)

○ 부여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 신청자격 : 해당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신청 사업이 재난관리(자연재해, 코로나19 등)업무의 경우 1년 미만 수행자도 신청 가능

○ 부여인원 : 신청대상 현원의 2%내 추천 ⇒ 1%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0.6점 (1인당 0.6점 이내)

○ 평가부문 : 시·구 역점사업, 격무·기피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하여 추천

○ 추천기준 : 실․본부․국․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단위로 추천

- 추천단위 : 실․본부․국․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추천단위별 부여대상 현원의 2% 범위 내(추천가능인원 참조)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추천, 신청분야 등은 기관별 자율 결정

다만, 현원 기준으로 추천인원이 책정되므로 추천시 가급적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반영

○ 가점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해당비율 만큼 반영
(붙임5 참고)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500P,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1점 당 500천원 전환은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적용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평가등급 및 평가 부문의 주요 내용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평가 분야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은 제외 하고 제출

- 계획 단계보다는 실행·사업 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관리자 보다는
실무자를 우대하여 평가 예정

- 규제개혁 관련 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추천인원 외
별도 제출 가능)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추천과정을 거쳐 신청되며, 실적가점 실적인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운영방법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구성,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시립미술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의결

□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해당직무 1년 이상 수행자

※ 신청 사업이 재난관리(자연재해, 코로나19 등)업무의 경우 1년 이상 수행요건 제외

○ 추천가능 인원

(2020.8.31.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구 분	인 원	추천인원
서울시 전체	14,951	275명
시립미술관	69명	1명

※ 6급 이하 현원의 2%범위 내(⇒ 1%내외 실적가점 부여)

○ 실적제출 :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여 추천

2		세부 추진사항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시립미술관		감사담당관 (시, 구)		외부기관 직원평가		인사과		인사과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

- *************************************

- ***************************************

○ 역   할 :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서울시립미술관 현원의 2% 내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사업실적 1명)

- 4급 사업소 직원들과 7급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 비율 고려하여 추천·선정하고 추천 우선순위 부여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재난관리 업무의 경우 제외),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 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심사위원회(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서식2)

○ 불복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기각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②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평가 : 외부

□ 조사대상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가점 신청서 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관련 근거 자료가 없거나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적용(붙임1.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 참고)

- 부정행위자    : ‘20년 하반기 및 실적가점 부여대상 제외 등

- 해당 소속기관 : ’20년 하반기 평가 및 향후 2년간 신청 제외

③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 및 직원평가단

□ 외부 전문기간 평가

○ 평가기준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 직원 평가

○ 평가기준

- 추진역량(실적 적합성, 중요도, 난이도, 노력도), 추진성과(추진 기여도, 효과성), 시정기여도

○ 평가단 구성

- 평가 대상자와 동일한 실·국·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대상자와 현재 같은 소속이 아닌 타 소속 직원으로 구성

- 평가 대상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 구성 (선정자는 내부메일로 통보)

- 10명의 평가점수 무작위로 선정하고 최고·최저점 배제 후 평균 계산 적용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구성(3개 분과)

○ 분과구성 : 본청, 사업소, 자치구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6급 이하 직원, 노조추천자 1명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0명 이내 (3개 분과 × 10명, 총 3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가점신청 대상자 배제)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 실적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등급 가결정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10명 이내

- 실·본부·국 단위 과장·담당관, 사업소 부장 및 자치구 국장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및 실적인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시 상황 반영)

3		추진일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제출 : *****************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대상 확정 : 2020. 9. 17.(목)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0. 9. 22.(화)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020. 9. 23.(수)까지

○ ’20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2020. 11월  중순

4		행정사항

○ 각 부서(4급단위)에서는

- 실적가점 운영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람시키고, 각 부서별(4급단위)로 사업실적 제출(부서 사업실적 미제출시 추천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행정포털 실적가점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에 공개, 이의신청 결과도 공개

붙 임 : 1. 2020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 1부

2. 참고자료 1부

3.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