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7730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조재근		진재섭	09/14 김용제
협조
	주무관		박운용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남단연결로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28개월)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가입기간 연장관련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 보고

[월드컵(감리)2020-813호]

□ 관련근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추진경위

○ '16.12.5.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 '20.8.14. : 준공기한 변경 검토 보고

- 준공기한 연기 : '20.8.31 ⇨ '22.12.31

□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관련근거

관련 조항	내 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4항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 추가 납입분 산출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분율	공사금액	보증금액 (공사비 50%)	발급수수료 [(증)28개월]	비 고
합 계	100%	279,243,000,000	139,621,500,000	208,314,620
삼성물산	70%	195,470,100,000	97,851,912,334	113,320,380
삼성엔지니어링	20%	55,848,600,000	27,846,391,778	49,824,850
이화공영	10%	27,924,300,000	13,923,195,888	45,169,390

○ 공사비 검토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386,545,380	594,860,000	208,314,620
부가가치세	38,654,538	59,486,000	20,831,462
도급공사비	425,199,918	654,346,000	229,146,082

○ 검토의견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급수수료를 반영하는 건으로 타당함

□ 조치계획

○ 상기 실정보고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함

○ 본 실정보고 건은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제10조(설계변경자문대상 제외) 제3항의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경비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자문 비대상으로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영수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