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612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영무	이상구		김장수		양용택		09/14 류훈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代최정은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무관					이수연

202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마을별 세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마을별 세부사업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예정)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정비해제구역 등 도정법 시행령 제7조 충족지역

-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필요 지역

-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존치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물리·사회·경제 등 종합적 주거재생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 유지

․사업의 원활한 정착 및 주민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추진연혁

명칭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휴먼타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2009. 4.		2010. 11.		2012. 3. ~
방식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정법_정비사업)

Ⅱ		추진사항

□ 추진방향

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지역 커뮤니티 강화 ․전문가 육성 및 파견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및 생활SOC 확충 ․범죄 예방환경 설계 도입		․주택개량자금 융자 및 지원 ․정비구역 내 빈집 정리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20년 9월 현재)

❍ 총 86개 구역(일반마을 67, 성곽마을 19) 4,641천㎡

- 일몰제(취소) 적용 : 15개소 (’17년 8개소 / ’18년 5개소 / ’19년 2개소)

구분	계	선정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6	7	12	16	8	6	4	15	12	4	2
사업완료	28	7	10	4	2	-	-	2	2	1	-
설계ㆍ공사	28	-	1	7	5	4	1	6	4	-	-
정비계획	18	-	1	5	1	2	2	4	3	-	-
후보지	12	-	-	-	-	-	1	3	3	3	2

※ 대상지별 추진현황 : 붙임 참조

□ 추진절차

후보지 신 청		후보지 결 정		주민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50%)		대상지 확 정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부서 협 의		주민 설명회
구 → 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주민협의체, 자치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자치구, 용역사		자치구		자치구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주민공동체운영회 동의서 징구/승인 (주민 10%)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		기반시설 준공 (공동이용시설 운영)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자치구		자치구		주민공동체운영회

※ 후보지 선정방법 : ① 자치구의 후보지 신청에 따라 선정된 지역

② 학생공모전 발굴지 중 학생기초조사 발주지역

③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Ⅲ		2021년 사업계획(안)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대상구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전체 마을(8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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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심사에 따른 ’21년 편성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확정 예정

□ 사업별 세부추진내용

❍ 정비 계획 및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 수립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부지 매입	설계	공사 / 감리	설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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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동체 활성화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목적	부 사 업	***
학생공모전	- 사업모델 개발 및 신규대상지 발굴 -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발굴	· 학생공모전 및 당선작 시상금 · 기초조사용역(2개소)	***
주민설명회 및 사업홍보	- 재생사업의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 - 유대강화 및 사업 참여 확산	· 주민설명회, 탐방프로그램(매년) 우수마을 기획홍보 시 / 구 합동 공동연수	***
주민 주도 마을축제	- 주민들이 대규모행사를 직접 기획/운영 - 경험 축적으로 주민 자립 운영기반 조성 - 활동성과 공유 및 신년 활동계획 수립	· 온동네어울림한마당(매년) · 성과공유한마당(매년)	***
전문가 파견 및 공모사업	-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전문가 파견, 공모사업 및 운영비 지원)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분기) · 지역특화지원관 운영 · 공동체 운영비 지원(분기) · 주민주도 공모사업(매년) · 지역재생활동가 아카데미	***
자문단 운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적인 자문 - 주민공동체 활동 관련 전반적인 자문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매월) (부서내 자문기관)	**
공동이용시설 유지 관리	-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활용 지원	· 임대료 지원 및 보험 가입(시 소유) · 공간 조성 · 안전 및 유지 관리(10개소)	***
두레주택 관리	- 쉐어 하우스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운영 · 공급대상: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 두레주택 운영 수수료(매년)	**

Ⅳ		행정사항

□ 조치계획

❍「202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2020년 제4차 투자심사 결과 및 2021년 편성예산의 범위내에서 세부사업내용을 조정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 각 세부사업별 시급성, 주민동의 및 주민공동체 역량 등을 고려․반영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을 검토하여 확정

□ 향후 일정

❍ ’20.  9. : 투자심사(제4차)

❍ ’20. 12. : ’20년 예산 확정(시의회)

붙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