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4543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지영	이준봉	김홍찬		09/14 서성만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성북(장석월)상품권 특별발행 계획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북(장석월)상품권 특별발행 계획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침체된 장위·석관·월곡동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특별발행하고자 함

□ 발행개요

○ 상품권명 : 성북(장석월)상품권

○ 발행규모 : 35억원

○ 발행일시 : ’20. 9. 21.(월) 10:00

○ 할 인 율 : 20%

○ 소요예산 : 757,750천원 ※ 자치행정과 특교 지원

- 할인보전금 : 3,500,000천원×20%=700,000천원

- 발행수수료 : 3,500,000천원×1.65%=57,750천원

□ 상품권 설계

○ 구매대상 : 모든 시민

○ 사 용 처 : 장위1․2․3동, 석관동, 월곡1․2동 소재 제로페이 가맹점(기존 성북사랑상품권과 사용처 동일, 약 3,000개)

○ 유효기한 : 구매일로부터 4개월

○ 구매한도 : 월 할인구매한도 10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 행정사항

○ 상품권 사용처 안내, 부정유통방지 등 구 홈페이지 온라인 안내

○ 성북(장석월)상품권 특별할인판매 120 및 제로페이 콜센터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