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363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정균		반성태	09/11 정미선
협조

2020년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2020. 9.

2020년 추석 명절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계획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235호, 2017.12.26.)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9. 15 ∼ ’20. 9. 30. (약 2주간 실시)

○ 점검대상 : 배달용기, 추석 선물세트 집중 점검

※ 필요시 과대포장 점검과 병행(자원순환과-15216, ’20.9.10. 참조)

포장재	포장재의 내용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점검기관 : 지자체(시·군·구) 주관(한국환경공단 지원 등)

○ 점검내용 :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은 적정 표기 여부, 의무 비대상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 등 (붙임1 참조)

□ 행정사항

○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지자체)

○ 점검결과 등 제출 (자치구)

-  자치구별 점검 일정·명단 등 : 2020. 9.14.(월)

- 점검결과 제출기한 : 2020. 11. 20.(금)

- 제출내용(붙임 3)

· 단속반 구성 및 점점내역

· 부적정(위반) 세부내역

붙임: 1. 분리배출표시 조사요령 1부.

2. 분리배출표시_가이드북 1부.

3. 2020년 분리배출 점검결과 작성양식 1부.

4.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5. 제4조관련 분리배출표시 도안. 1부. 끝.

붙임1		분리배출표시 조사요령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	포장재의 내용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참조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적용 예외 포장재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

- 표면적이 50㎠미만(용기, 트레이류), 100㎠미만(필름·시트형)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 분리배출표시 사용가능

□ 분리배출표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의무 여부	표시 여부	점검사항	세부내용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분리배출 도안이 표기 되어있지 않은 경우	미표시	-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포장재이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표시 위치 오류 (나열식 표기)	- 지침에서 정한 위치를 위반 또는 잘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 ※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최소크기 위반 (가로, 세로 8mm)	- 최소크기(가로 세로 8mm) 미준수
		색상 구분 불명확	- 색상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식별이 잘 되지 않음
		실질 재질과 표기 재질 불일치	- 포장재의 실제 재질과 표기한 재질이 불일치함
		적정 도안 미사용(도안 변형 사용)	- 분리배출표시의 표준도안을 사용하지 않음
분리배출표시 의무 비대상	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		- 비대상 포장재임에도 지정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표시 - 환경공단 승인 없이 “종이”로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많음 - 그밖에 포장재가 아닌 플라스틱 제품에 승인 없이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기 하는 경우 등 존재

□.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도안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