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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시설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따른 환매권 관련 참고사항 알림

1. 공원조성과-11416호(2020.9.9.)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추진 시 환매권 발생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원조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고사항(요지)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시 6년 이내 환매권이 발생되므로 공원보상 완료후 공원조성사업을 5년내 필히 시행

나. 소송사례 및 판결사례 등 : 붙임 공문 참조

붙임 : 관련 공문 2부.  끝.

	공원운영과장
주무관	최한수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09/11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39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예장동) 녹지관리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0	/전송	02-3783-5929	/	halyang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