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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전세렌터카 실태조사 및 개선명령 조치 협조 요청

1. 항상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789(2020.09.0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전세렌터카 대표 구속 송치’(‘20. 08. 21. 중앙일보 등) 및 이를 이용한 임차인, 대여사업자의 피해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지난 ‘20. 8. 25. 국회 상임위원회(정책질의)에서 전세렌터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

3. 이와 관련 전세렌터카 계약현황 등 운영과 관련 실태조사 협조요청하오니, 각 관할관청에서는 동 실태조사가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및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대여와 관련 임차인의 보증금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담보 등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개선명령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조치결과는 [붙임1]을 참조, [붙임2] 양식을 상세히 작성하시어 2020. 09. 21.(월) 까지 택시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사결과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보)

6. 향후, 관할관청에서 국토교통부 조치계획(개선명령)에 따라 전세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대여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개선할 예정

7.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는 전세렌터카 관련, 예방 및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 1부.

2. 전세렌터카 실태조사 작성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수신문서(전세렌터카 실태조사 및 개선명령 조치 협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11 代백종이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