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No.6984949)

1. 정보공개청구 제6984949호(2020.08.26.) 이의신청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인 : ***

나. 이의신청내용 : *************************************************************************************************************

다. 결정사항 : 각하(비공개)

라.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사항

(1) 개최일자 : 2020.09.10.

(2) 의결내용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가목

- 사  유 :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2020.7.29.개최, 의안번호 2020- 30호)에서 비공개 결정된 사안과 동일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하

※ 해당 정보에 대한 20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최일자 : 2020.07.29

- 의결내용 : 기각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 사  유 :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검토과정 중에 있어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내부검토 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5호),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을 촉발하여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8호) 비공개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북권사업과 정훈희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이의결정통지서 1부

주무관							정훈희			개발관리팀장					代전수미					서북권사업과장					09/11 김종호
협조자
시행			서북권사업과-72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1562						/전송			02-2133-0734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