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384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한민	김지환	김용학	代백운석		09/11 류훈
협 조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희망지사업 및 전문가 자문 시행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유관부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과) 및 강서구와 협의 실시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과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박원순 시장 인사말(’18.4.12.)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18.7.)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도시활성화과-2431, ’20.2.5.)

□ 추진목적: 시장정비사업 대안 및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재생 모델 마련

□ 사업기간: ’20.2.~’23.12.(희망지사업: ’19.6.~’20.1.)

□ 사업대상

○ 위치/면적: 강서구 화곡동 370-37 일대/160,000m2

○ 시장 현황: 골목형시장, 등록시장(’05.05.10.), 점포수 70개(’20.1월 기준)

○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주요 경위

□ 추진계획 변경

○ ’17.11.06.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목적: 시장정비사업 대안모델 및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활성화 모델 마련

- 내용: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시범사업 1개소 27억원 규모로 추진

○ ’18.07./ ’18.11.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사업규모, 공모방식 변경)

- 사유: 심포지엄 의견, 전문가 자문의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의견 반영

- 내용: (사업규모) 1개소→2개소 / 대상지별 100억원 규모로 확대

(공모방식) 주민 희망지 공모 및 역량강화 단계를 거쳐 선정

○ ’20.01.23.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사업규모 변경)

- 사유: 후보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성공적 시범모델 구축

- 내용: 시범사업 2개소→시범사업 3개소

□ 주요 추진경위

○ ’18.04.1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개최

○ ’18.07.23.        투자심사 의뢰(재정관리담당관 실무심사 결과: 반려)

- 의견: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의뢰

○ ’19.03.28.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19.05.15.        평가위원회 개최 및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희망지 선정

○ ’19.06.~’20.01.  희망지사업 추진

○ ’20.01.31.        시범사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20.02.06.        평가위원회 개최 및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사업지 선정

○ ’20.02.18.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계약

○ ’20.03.13.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적용 대상지 선정(문화본부)

○  ’20.04.~06.      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예산 재배정

○ ’20.06.29.        투자심사 의뢰(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실무심사 결과: 반려)

- 의견: 사업별 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의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전협의 필요 등

○  ’20.08.18.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입찰공고(강서구)

○  ’20.08.24.        투자심사 의뢰

○  ’20.08.27.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

3		’20년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형태로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시장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역의 이슈를 포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 기본구상 마련

○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주요사업(안) (※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 예정)

- 희망지사업을 통해 발굴한 지역 현안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사업 구성

□ 실행계획 수립

○ 자치구 주도의 실행계획 수립 및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 ’20.8.27.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계약(강서구)

□ 투자심사 이행

○ 총 사업비: ********* (※ ’20.8.24. 투자심사 의뢰서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 (확보액)	2021	2022	2023
합 계	******	********	*****	*****	*****
시 비	*****	********	*****	*****	*****
구 비	***	*	*****	*	*

* ’20년 기확보액 관련, 사업 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짐에 따라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발주비용과 도시재생 기반 마련을 위한 거점공간 운영(리모델링, 임대)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

** 본 사업에 활용예정인 구유지에 대한 부지가액을 자치구 재원으로 반영한 사항임

4		향후일정

□ 투자심사 관련

○ ’20.9.24.(목)  市 투자심사

- ’20.9.21.(월) / 9.22.(화)  소위원회 개최 예정

□ 사업추진 관련

○ ’20.9.17.(예정)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계약 및 추진

○ ’20.09월       시범사업 기본구상 마련 및 자치구 통보

○ ’20.11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시공(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20.12월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준공

○ ’21.02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21.06월       실행계획 수립(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 ’23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공모델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