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207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이보형	09/11 김광덕
협조	주무관		이학천
	주무관		이성재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계획

도매시장법인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개선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목    적

○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준수 여부 확인

○ 도매시장 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법적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80조(검사)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2020년도 중점 점검 사항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사항 점검

- 지정조건 이행여부 및 지정기간 내 상습․반복적 지적사항 개선결과 등

○ 코로나19 방역 관련 이행사항 점검

○ 도매시장법인 재무․회계 분야 특별검사

-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검사 참여 (공사에서 조치)

※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2019.9.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시 회계사, 전문가와함께 심도있는 업무검사 진행 요청

○ 경매시스템 등 영업관리 시스템(전산) 적정운영 점검

○ 도매시장법인 시설물 사용실태 점검

○ 전년도 업무검사 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 기타 개설자(공사) 조치명령 이행사항 등

□ 검사기간 : 2020.10.14.(수)~11.10.(화) (기간 중 18일간)

□ 검사대상 및 방법

○ 대    상 : 도매시장법인 총 13개(가락 9, 강서 3, 노량진 1)

○ 검사범위 : '17.1월 ～ '20.10월

※ 검사기간 위주로 업무검사를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음

○ 방    법 : 3개조 5～12명 내외 검사반 편성 실시(시․공사 합동)

Ⅱ		세부 추진계획

□ 검사 대상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총 13개

구 분	계	가락시장	강서시장	노량진시장	비고
계	13	9	3	1
청과부류	9	6	3	-
수산부류	4	3	-	1

□ 점검반 편성: 3개조 34명

○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검사반 편성: 1개조 5～9명 내외

○ 검사반 구성인력: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서울시: 4명(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직위(급)	성명	담당분야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업무검사 전체 총괄
주무관	윤동렬	A조 담당
주무관	이성재	B조 담당
주무관	이학천	C조 담당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30명(유통총괄팀, 농산팀, 물류개선팀, 수산팀, 재무팀, 유통관리팀, 업무지원팀, 전산정보팀)

□ 업무검사 세부일정

○ 가락시장 청과부류: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기간: 2020.10.14. ～ 11.10.(기간 중 18일)

구 분	일정별 현장실사
	10.14(수) 10.15(목)	10.19(월) 10.20(화)	10.22(목) 10.23(금)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11.2(월)	11.3(화) ～11.10(화)
A조	동화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농협	보충 및 정리

※ 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가락 및 노량진시장 수산부류: 법인별 3일간 검사

- 검사 기간: 2020.10.19. ～ 11.6.(기간 중 15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0.19(월)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11.2(월) 11.3(화)	11.4(수) 11.5(목)	11.6(금)
B조	강동수산	수협(공)	서울건해	보충 및 정리	노량진수산	보충 및 정리

※ 법인별 3일간 검사하되,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강서시장: 법인별 2일간 검사

- 검사기간: 2020.10.19. ∼ 11.5.(기간 중 12일)

구 분	일정별 검사대상
	10.19(월) 10.20(화)	10.22(목) 10.23(금)	10.26(월) 10.27(화)	10.29(목) ～11.5(금)
C조	농협(공)	서부청과	강서청과	보충 및 정리

※ 법인별 2일간 검사하되, 검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점검사항

재무 관리 분야

○ 회계시스템, 회계절차, 자금운용

○ 입출금 관리, 유가증권, 매출채권

○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 자본금 운영실태, 운전자금 확보현황

○ 이사회 운영, 위탁수수료 징수, 중도매인 외상미수금 관리, 거래보증금 관리, 출하손실보전금 운영 및 출하대금 정산실태 등

○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 임‧직원 급여 및 대여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영업 관리 분야

○ 경매시스템 등 영업 관리 시스템(전산) 적정운영 점검

○ 상장수수료 및 시장사용료에 관한 사항

○ 출하손실보전금 적립 및 지급의 적정성

○ 중도매인 거래보증금 관리 및 운용실태

○ 표준하역비 제도 운영 현황

○ 경매실태 및 경매사 관리

○ 거래제도 준수여부(판매원표 작성 및 보관실태)

○ 거래방법(경매, 정가수의매매, 매수거래)의 적정성

○ 경매절차 준수 여부(일괄경매, 무자격자 경매참여 등)

○ 공정거래 및 업무전산화 추진실적

○ 각종 장부 기록상태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

○ 기타 도매시장 관련 고질적, 반복적 지적사항 등

일반 관리 사항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사항 점검

○ 코로나19 방역관련 이행사항 점검

○ 시설물 사용실태, 민원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실태

○ 정기 영업보고, 영업 현황 전송 현황

○ 개설자(공사) 지시․조치명령 사항 이행여부 점검

○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 검사결과 조치

○ 법규 위반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 경미한 사항 : 개선권고, 시정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 제도 개선사항 : 지도 및 개선자료로 활용

○ 업무검사 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 포상 실시(공사 사장 표창)

Ⅲ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 법인에 검사일정, 검사서류 등 준비토록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도매시장법인(공판장)

○ 업무검사 장소 확보: 당일 09:00까지 준비 완료

○ 금년도 검사자료 및 지정기간 동안 과거 업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 자료 제출

○ 업무 검사원 요구자료 제출 적극 협조

□ 향후 일정

○ 도매시장법인별 적발내용 수합 정리(공사) : 2020.11.20.까지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20.11.30.까지

붙임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1부.

[붙임]

2020년도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반 명단

구 분		업무 검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조별 업무검사 지도	총괄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팀 장	이 보 형
	A조		주무관	윤 동 렬
	B조		주무관	이 성 재
	C조		주무관	이 학 천
가락시장 6개 법인(청과)	A조	(총괄)유통총괄팀 농산팀 물류개선팀	팀 장 팀 장 팀 장	이 니 세 서 경 남 강 성 수
		유통총괄팀(상장총괄) 유통총괄팀(상장) 유통총괄팀(상장) 유통총괄팀(상장) 유통총괄팀(법인일반) 유통총괄팀(시설) 유통총괄팀(영업․재무) 농산팀(중도매인) 물류개선팀(물류)	P L 차 장 차 장 차 장 부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차 장	윤 창 식 한 재 신 김 영 삼 조 환 석 한 혁 재 이 동 민 남 승 구 신 대 창 황 인 창
가락시장 3개 법인(수산) ※ 노량진시장 명단은 별도 수립	B조	(총괄)수산팀	팀 장	손 봉 희
		수산팀(법인일반) 수산팀(법인일반) 수산팀(시설) 수산팀(상장) 수산팀(상장)	부 장 차 장 차 장 P L 과 장	김 수 길 윤 영 돈 심 재 현 김 종 헌 이 현 진
강서시장 3개 법인(청과)	C조	(총괄)유통관리팀	팀 장	최 영 규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법인) 유통관리팀(상장) 유통관리팀(상장)	부 장 부 장 차 장 차 장 차 장	김 병 일 구 경 모 정 주 연 오 동 관 이 창 명
가락시장, 강서시장	공통	재무팀(재무) 전산정보팀(전산) 전산정보팀(전산) 전산정보팀(전산) 업무지원팀(재무) 업무지원팀(재무)	차 장 차 장 차 장 대 리 P L 차 장	우 재 수 한 상 일 최 덕 훈 이 희 성 이 태 진 변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