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변경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철저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202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방법, 그 동안 개선사항 및 보도자료를 알려드리오니 공사시행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등이 적극 반영 및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 시 행 일 : 2020. 7. 1.

◈ 적용대상 (서울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적용방법 [설계(변경) 시]

① 주휴수당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7.835% × 50% × 0.5

③ 고용개선장려금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20% × 0.5

※ ② 사회보험료, ③ 고용개선장려금 :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④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단말기 비용 설계반영(1억 이상공사)

⇒ 설계반영 금액을 계산하여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신규 항목 추가

※ 정산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 참고

□ 그 동안 개선사항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설계 및 정산 시 부가세 포함

⇒ 당초 : 고용개선지원비 부가세 제외 → 개선 : 고용개선지원비 부가세 포함

◈ 전자인력관리제 적용 개선

⇒ 당초 :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개선 : 근로자 현장근로 수기인정 범위 확대

① 공사예정금액 1억 미만의 주휴수당 지급대상 공사현장은 수기인정 가능

②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 중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기인정 가능

-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현장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자 출퇴근관리가 어려운 경우

-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

※ 도급자(하도급 포함) 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영(상근근로자)으로 운영하는 현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불필요(노무비 구분관리제 미 대상 현장에 한함)

붙임 : 1.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_02) 1부

2. 보도 자료(서울시, 약속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시작... 평균임금 3.4p 증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영준		기전설비과장	최강욱		생산부장	09/11 서대훈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866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332	/전송	3146-5691	/	myspac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