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579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다영		유정심		09/11 이병욱
협 조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통합 운영되었던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을 분리 운영하여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장애인복지정책과-2161호, ’19. 9. 2.)

□ 현황 및 필요성

○ 그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에 통합 운영으로 뇌병변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지원 미흡

- 낮활동 사업 복지관 23개소 중 최중증 발달 17개소, 뇌병변 5개소, 시각‧발달 1개소

- 자문위촉 교수 및 낮활동 실무진 T/F 의 경우 발달장애인 위주로 구성

○ 발달장애인과 차별화된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접근방식 필요

- 뇌병변 장애인 : 신체활동의 제약 및 치료, 재활 등 목적으로 지속적 진료가 필요

⇨ 기존 발달장애인 낮활동 운영과 분리하여 운영 필요

※「챌린지2」전문가 및 실무자 T/F 회의 결과(2020.5.12.)

□ 추진방향

○ 뇌병변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활동 지원

○ 개별 뇌병변장애인에 맞는 재활방향을 수립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

Ⅱ		세부 추진계획

□ 이용대상 및 선정기준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도전 행동을 가진 성인 중중‧중복 뇌병변장애인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만19세 이상 성인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 중복장애인

√ 중증 중복 장애인중 의료적인 질환이 없거나 경미하여 해당 질환에 대해 사전에 정기적인 치료 및 약물투여 등 관리중이거나 응급시 응급대응이 가능한 장애인으로 사회환경 고립감 해소 및 개별 사회적응 등의 서비스 욕구가 있어 지역사회 내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

√ 가정환경(보호자의 돌봄 능력, 경제적 수준 등) 고려, 보호자의 협조 이해가 높은 가구

√ 복지관 등원 시 등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이동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의료적인 중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용시설의 특성상 제외, 도전행동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의뢰

○ 선정기준 : 요건 모두 충족시 선정

□ 사업수행 : 5개소 ※ 낮활동 총23개소 중 발달 17, 뇌병변 5, 시각‧중복 1

□ 사업기간 : 배치시점으로부터 2년(1년 연장 가능) ※ 최대 3년 이용

○ 낮 활동 서비스(최대 3년) 종료 후 수행기관별 특성에 따라 서비스 연장 운영 가능

- 최대 2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사전 시의 승인 필요

기수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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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실무자 T/F 회의 결과(2020.5.18.)

□ 이용인 선정절차

○ 신청공고 ⇒ 접수 ⇒ 사정평가 ⇒ 선정·배치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신청공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최소 2주)	수행기관 홈페이지(최소 2주)
신청접수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접수,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접수 ※ 발 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뇌병변 : 개별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사정평가	수행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대상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결, 수행기관 간 이관 ․3개월 이상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3개월 미만은 복지관 재량 판단) ․2년 서비스 이용기간 후 1년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으로 서비스 지원을 강제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법	․신청자 및 부모면담 ․평가척도(동기사정척도, Eyberg 행동사정) ․직접관찰 및 가정방문 ․내·외부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다층적 평가	․신청자 및 부모면담 ․직접관찰 및 가정방문 ․의학적 전문의 소견 확인 ․내·외부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다층적 평가
이용자 선정·배치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이용자 개별연락 ※ 발 달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뇌병변 : 개별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이용자 정보, ② 도전적 행동(뇌병변 장애) 지원계획, ③ 낮활동 지원계획, ④ 개인별 지원계획 이행 동의 등 4가지로 구성하여 작성 ※ 자세한 계획수립은「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운영지침」참조

□ 서비스 제공

○ 제공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운영시간 : 월, 화, 목, 금 10:00~16:00 (주4일, 수요일 휴무)

○ 이용자 배치기준 : 개소당 4명 이내 ※ 강서뇌성마비복지관 2개 반 운영(10명 이내)

○ 전담인력 배치기준 : 개소당 2명 전담인력, 보조인력 2~4명(보람일자리)

○ 서비스 내용 :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프로그램 구성‧운영(자율)

- 일상생활훈련, 교육재활훈련, 사회재활훈련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2020년) :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공간개선비	총괄기관 운영비
수행기관 (5개소)	*******	*******	******	******	*****

※ 공간개선비는 신규 수행기관에만 지원(’20년 신규 1개소)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 운영비 사용기준

○ 운영비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비, 프로그램 진행비, 사업홍보비, 종사자 소진지원 등으로 사용

○ 총괄기관 운영비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 워크숍 진행비, 공유회 등 행사진행비, T/F 및 간담회 진행비, 자문위원 수당, 홍보비 등으로 사용 가능

□ 뇌병변장애인 자문교수 위촉

○ 수행기관별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 및 종사자 교육 등 슈퍼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교수 추천받아 위촉 추진

□ 향후일정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자문교수 위촉 ------------ 2020.9월 중

○ 총괄기관 운영비 교부 ---------------------------- 2020.9월 중

○ 직원교육 및 부모교육 -------------------------- 2020.1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