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789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성은	윤재삼	권민		09/11 정수용
협 조
	대기정책팀장		김덕환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구

제안 사업, ******************** 사업계획을 보고드림

1				추 진 배 경		‘

○ 교통량이 집중되는 녹색교통지역의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지역으로 한양도성

내부(16.7㎢)의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한다.

- 면적당 승용차 통행량, 혼잡도로 비중은 서울시 전체 평균의 약 2.5배

구 분	市 전체	녹색교통지역	강남	여의도
면적당 승용차 통행량 분포 (천대, h/km2)	20	48	48	34
15km/h 미만 3회 이상 발생도로 (%)	10	25.5	18.7	4.5

※ 출처 :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市 교통정책과 국토부 제출자료, 2018년)

○ 미세먼지 ‘재난’으로부터 건강취약계층 등 시민건강 보호 필요

-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적용

2				추 진 방 향		‘

○「자치구 제안사업」은 지역여건, 주민선호도 등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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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사업대상 : 녹색교통지역(16.7㎢)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출 최소화를 통하여

취약계층 등 시민건강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치구 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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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1,500백만원(시설비, 전액시비)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시설비(401-01)

4				세부 사업계획		‘

<자치구(종로, 중구) 제안사업>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종로, 중구) 제안사업

○ 사업기간 : 2020.9.～12.(4개월)

○ 지원대상 : 종로, 중구(녹색교통지역 관할 자치구)

○ 사업내용 :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저감 사업

○ 예 산 액 : 1,250백만원(시설비, 전액시비)

○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 제출	➤	전문가 자문	➤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대기정책과)		(종로, 중구)		(대기정책과)		(종로, 중구)		(종로, 중구)
’20.9. 11일 限		’20. 9. 17일 限		’20.9.22일 限		’20.9.23~11.30		’20. 12월

□ 제안사업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 개 요

- 기    간 : ’20. 9. 11(금) ～ 17(목) <1주간>

- 방    법 : 녹색교통지역 관할 자치구에 공문 발송

- 신청대상 : 종로, 중구

- 제출서류 :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1)

○ 분 야

- (배출저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사업

․ 마을버스 등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미세먼지 저감숲‧차단숲 조성,

음식점 미세먼지 집진기 등

- (노출저감)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노출저감을 위한 사업

․ 취약계층 이용시설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스마트쉘터(버스정류장) 등

○ 지원대상 선정

-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 (자문대상)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분야 전문가(3명 내외)

․ (자문방법) 비대면 서류심사

․ (자문내용) 사업의 필요성, 실행가능성, 기술타당성, 효과성 등

□ 향후 일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 ’20. 9. 11. ～ 17.

○ 전문가 자문 : ’20. 9. 18. ～ 22.

○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 ’20. 9. 22. ～ 11. 30.

○ 사업추진 결과보고 : ’20. 12.10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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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대용품, 대체품 조회1)	➡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대기정책과)	➡	세부계획 수립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계약체결 (재무과)	➡	시공	➡	효과분석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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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미세먼지 저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녹색교통지역 내 중앙버스 승차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