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733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구종원		09/11 代구종원
협 조

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코로나19관련 법인택시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정상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대표자-문충석)

○ 사업대상 : 법인택시 255개 회사(운수종사자 24,680명)

※ ’20. 3. 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 사업기간 : ’20. 5월 ~ ’20. 8월(4개월간)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한시적 지원

○ 소요예산 : 총7,404백만원(전액시비 24,680명, 15만원씩 2회 지급)

※ 교통사업특별회계 / 운수업계보조금(307-09)

○ 보조금 지급 및 정산(1차 지급 6.5 / 2차 지급 7.23)

지원계획 수립 (5.25)	⇨	보조금 교부신청 (6.1)	⇨	보조금 교부 (6.2)	⇨
(서울시)		(조합→서울시)		(서울시→조합)

보조금 재교부 (6.5/7.23)	⇨	보조금 지급 (6.6/7.24)	⇨	정산 및 결과보고 (8.24)
(조합→회사)		(회사→운수종사자)		(회사·조합→서울시)

3		보조금 정산결과

□ 보조금 지급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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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1, 2) 참조

□ 검토결과

○ 정산보고서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다만, 긴급경영개선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차(6월, 7월)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택시업계 특성상 이직 등으로 집행 잔액(130,800천원)이 발생함

○ 보조금 집행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130,800천원과 그간 이자발생액 (약 548천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세입 조치

□ 사업효과

○ 법인택시업체 긴급경영개선 지원으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 일자리 고용유지 및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4		향후 일정

○ 정산 반납 고지서 교부	: ’20. 9월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세입 조치	: ‘20. 9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