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774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조재형	이용민	김연주	09/11 정진우
협 조
	주무관			표미영

2020년 공영장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실무자 교육실시 계획

2020.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공영장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실무자 교육실시 계획

’20년 공영장례 업무 개선사항이 반영된 업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경과

○ 특․광역시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특별시 공영장례 제정(’18.3.)

○ 2019년 공영장례 업무안내서 제작․배부(’19.11.)

○ 2020년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수립(’20.2.)

□ 추진배경

○ 자치구(동 주민센터) 담당자 개선된 업무 숙지 미흡으로 시민 불편 및 민원 야기

- 사례-1) 동 주민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봉안하여야하나 산골처리함

- 사례-2) ’20년 개선된 안치료 지원관련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하기로 함, 그러나 자치구 동 담당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안치료 미지급

○ 보완·개선된 매뉴얼 제작·배부로 담당자 업무처리 능률성 증대 요구

※ 주요 개선(보완) 사항

․ 무연고․저소득시민 사망자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

☞ 지원범위 : 최대 15일, 안치료 900천원 범위 내 지원

1일 60천원 :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 안치료 1일 기준 60천원

․ 연고자(장례주관자)지정-가족대신 장례(내 뜻대로 장례)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2020년 장사업무안내-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매뉴얼”

☞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 유언 등의 명시적 방법으로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할 개인이나 단체(비영리 법인 포함)를 지정하고 사망자의 생전 의사에 따라 사망 후 장례절차･방법 등을 진행하는 장례

․ 원활한 업무절차 안내를 위해 상황별 공영장례 요청 문서 예시(참고용) 제공

[참고] 공영장례 추진실적(최근 3년)

(단위 : 명,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6월
대상자(지원건수) 계		389	434	302
	저소득시민	7	17	1
	무연고(저소득+무연고자 포함)	382	417	301
지원금액 계		225,132	287,900	185,000
	저소득시민	504	1,224	720
	무연고	224,628	286,676	166,790
	안치료	-	-	17,490

※ ’20예산 : 688백만원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현장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 업무매뉴얼에 담도록 함

‣업무처리절차, 관련규정, 각종 사례 포함

- 업무공백 없는 범위에서 비대면(온라인) 교육 실시

‣비대면(온라인)교육 기반 및 신청방법 등 안내, 전달교육 병행(구청담당 의무참석)

○ 공영장례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계획

- 제작수량 : 473부

- 배부대상 : 473(부서 및 기관)

․ 서울시(7), 시의회(1), 보건복지부(1), 서울시설공단(1), 자치구(457) 한국장례협회 등(6)

☞ 자치구(자치구33, 동 주민센터 424): 각 자치구별 무연고담당 및 장제급여 담당업무 통합․분리 운영에 따라 배부

예) ┏ 중랑구 : 무연고(복지정책과), 장제급여(사회복지과) → 각 1부씩 배부

└ 관악구 : 무연고․장제급여(생활복지과) → 1부 배부

- 배부방법 : 자치구 → 자치구별 직접수령, 자치구외 일반우편을 통해 배부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교육대상 : 94명(추후 신청자에 따라 변동가능)

․ 서울시 복지정책실 : 2명(장사문화팀장/담당주무관)

․ 자치구(동 주민센터) 무연고 및 장제급여 담당자 : 91명(교육참여 수요조사 결과)

※ 교육실시 설문(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전달교육을 원하는 자치구가 많아 해당자치구 담당이 교육참석 후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전달교육 실시(구청담당 의무참석), 단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희망시 참석 가능

․ 서울시설공단 : 1명

- 교육일시 : ‘20.10.14(수)~10.15(목) 중 1일 택일(1일당 50명 이하로 제한)

※ 노트북(데스크톱) 한 화면에 최대 50명까지 동시에 보임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한 기수당 50명 제한

- 교육방법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비대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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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여부 사전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 ‘20.8.31～9.4

- 대 상 : 474(자치구 및 동주민센타 468, 시설공단 2, 장사문화팀 4)

- 결 과 : ’20.7월 자치구 산하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직원이 변경되거나 신규직원 배치로 업무이해도 향상 필요함

□ 총 474명 중 229명이 공영장례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으며,

- 교육 필요성의 주된 이유로는 24% 가“공영장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서”라고 답함.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실시에 있어 응답자 중 41%(94명)가 참석하기를 희망

※ 필요성은 느끼지만 교육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교육참석이 힘들다는 의견(78%)이 많아 구청담당이 대표로 교육 받아 전달교육을 원함

연번	주요 설문내용	필요	불필요	무응답
1	공영장례 실무자 교육 필요성	229명	37명	208명
2	비대면(온라인)교육 참석	94명	172명	208명

○ 소요예산 : 1,972천원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

- 교재인쇄비용 : 473부 × 3,500원 = 1,655,500원

- 강사료 및 원고료 : 316,000원

‣ 강사료 : 2일 × 20,000원 = 40,000원        ‣ 원고료 : 23매 × 12,000원 =276, 000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5.1) 준용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1일 20,000원, 원고료 A4 1면당 12,000원, 신규원고 매수(23매)

‣ 실지급액 : 316,000원 – 13,900원 = 302,100원(원천징수액 : 12,640원 + 1,260원 = 13,900원)

<세액 산출내역> : 기타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 제84조)

- 기타소득 : 63,200원 = 316,000원 – 252,800원(316,000원의 80%)

- 소 득 세 : 12,640원 = 63,200원 × 20%       - 지방소득세 : 1,260원 = 12,640원 × 10%

□ 기대효과

○ 주요 개선사항 및 담당주무관 변경에 따른 업무향상으로 민원 친절응대

○ 현장에서 처리하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신속처리 가능

□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 반일 공가처리                    : 교육대상 소속부서

○ 교육시간(2시간) 인정                       : 교육시간 인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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