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454
결재일자	2020.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혜지	오성균	이창석	구종원		09/10 황보연
협 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9.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 후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9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제53조(출자)

□ 개정 이유

○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도시철도 공채 상환 채무 이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공사의 자본금 최대 한도인 수권자본금 규모 확대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교통공사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 예정액을 고려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 5,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5,00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25조 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 7. 16. ～ 8. 5. ) : 의견없음

□ 향후 추진 일정

○ ’20. 9. 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1. 2. ~ 12. 22. : 제298회 정례회 상정⸳의결

○ ’21. 1. 7. : 조례 공포⸳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관계 부서 협의완료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