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재산1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천성세		안오용		김영미		09/10 이윤영
협조

문서번호	세무1과-13753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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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구세) 이의신청 결정을 위한 -

2020년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성   동   구

( 세 무 1 과 )

- 지방세(구세) 이의신청 결정을 위한 -

2020년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우리구 재산세(주택,토지) 부과처분 및 법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되어 접수 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대상자 선정】

○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최계획(안)

○ 개최일시 : 2020. 9. 25. (금) 15:00

○ 장    소 : 기획재정국장실(구청 8층)

○ 참석대상 : 지방세심의위원 9명 - 심의위원 명단 별첨

- 위 원 장: 위촉의원

-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내 부 위 원: 세무1과장

- 외 부 위 원: 이강태, 신진희, 나정애, 이종헌, 조기민, 조경미, 정정남

Ⅱ. 심의안건

안건번호: 2020-7,8호(재산세 과세처분 부당)

2020-9호(과세면적 부당)

2020-10호(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의안번호	신청인	세 목	부과세액(원)	신청사유	신청일자
제2020-7호	조영목	재 산 세	472,360	15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1주택자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과다인상,베란다 미확장 등으로 타 주택보다 실제 거래시 저평가되었음에도 재산세 과다 부과처분은 부당함	2020.7.15.
		도시 지역분	317,790
		지역자원시설세	24,580
		지방 교 육세	94,470
		합 계	909,200
제2020-8호	권오현	재산세	811,500	옥수동 528 옥수파크힐스 아파트는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이 1등급 건축물로 부동산 가격 변동이 과도하고 재산세 과다 부과처분은 부당함	2020.7.30.
		도지시역분	441,010
		지역자원시설세	32,520
		지방교육세	162,300
		합계	1,447,330
제2020-9호	서울교통 공 사	재산세	3,748,590	수제화 특성화사업이 청구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기타 市長인정사업”에 해당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함에도 실제 임대한 면적보다 과세면적이 과다 함	2020.7.14.
		도시지역분	1,312,020
		지역자원시설세	0
		지방교육세	749,710
		합 계	5,810,320
제2020-10호	법인 (전반)			직접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의 부담 및 조사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법인이 직접 세무조사자료를 입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	2020.7.14.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490천원

○ 외부위원 심의수당 : 490,000원

○ 예산과목 : 활기찬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산출근거: 심의수당 1인 70,000원 × 외부위원 7명 = 490,000원

심의결과 조치

○ 심의결정서 송달 : 심의결정(인용·기각·각하)에 대한 결정서 송달

○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 인용결정에 대한 취소·경정 처분

※ 결정서를 송달할 때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심   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기관을 명시하여 송달

붙임  1. 2020년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이의신청 요약(안)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