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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계획 작성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382(2020.09.0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  등 후속으로 등록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을 추진하고 있으며,

- 점검 일환으로 시스템 분석을 거쳐 의무위반 의심건을 추출, 기초지자체별로 개별제공(내주중 2차 제공예정)* 하는 등 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 제공드린 의무위반 의심 분석자료 외 최근 등록말소 물량('20.3~7) 등에 대해 추가 의무위반 분석을 실시 중이며, 해당 자료를 내주중 제공할 계획(~9.15)

3. 이와 관련하여 각 구에서는 합동점검 세부 추진계획 붙임의 양식(점검 일정계획, 점검위반 예상건수 등) 작성하신 후, 그 결과를 2020.9.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자체별 합동점검 관련 자료 작성요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임대사업자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9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