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170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송지선	정현석	09/10 김병기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2020. 9.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 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20. 8. 4. ~ 12. 4.

○ 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용역금액 : 45,244,000원

○ 과업내용

－ 노숙인 인권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및 노숙인 정책‧제도 분석

－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노숙인 등의 실질적 인권 증진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정책 제안)

□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 기    간 : 2020. 9. 16.(수) ~ 9. 18.(금)

○ 내    용 : 실태조사 설문지 설계 방향 및 문항 구성 초안 검토

○ 방    법 : 서면 검토 및 자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비대면 원칙

- 설문지 발송(이메일 또는 공문) : 2020. 9. 16.(수) 10:00

- 검토의견서 회신기한 : 2020. 9. 18.(금) 18:00

○ 자문요청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서

- 외부자문(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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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1명) : ******************

- 관계부서 : 자활지원과

□ 향후 일정

○ 2020. 9월~10월	: 설문 및 면접 등 조사 실시

○ 2020. 10월~11월	: 조사 결과 집계 및 분석

○ 2020. 11월 초	: 1차분석 결과 보고

○ 2020. 11월 말	: 최종보고회

○ 2020. 12월	: 최종보고 결과 반영 및 준공

□ 소요예산 : 총 700천원

○ 자문수당  : 100천원 x 5명 = 500천원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자문수당(이메일·서면 자문 시)

○ 인쇄비용: 2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