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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수면법 개정사항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반영 요청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05호, 2017.03.21. 타법개정, 이하“공유수면법”) 관련입니다.

2.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료·변상금에 대한 가산금 개정사항을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제7항	<신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제13조제8항	⑦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조재택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9/10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2952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층 중앙제어실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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