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877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효은	이정임	09/10 권순기
협 조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재배정 예산 이관 계획

2020. 9.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재배정 예산 이관 계획

현재 송파구에서 추진중인「풍납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업무와 관련,

자치구 내 업무 조정(‘혁신도시기획과’ → ‘역사문화재과’)에 따라 기 재배정 된 예산을 부서 이관하여 사용코자 함

1		사업개요

관련근거

○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역사문화재과-4481, 2020. 3. 3.)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역사문화재과-9442, 2020. 5. 15.)

사업개요

○ 사 업 명 : 풍납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위     치 : 풍납동 222-5번지(도란도란백제쉼터 내)

- 사용규모 및 용도 : 1층 사무공간(46㎡). 2층 도시재생대학 회의공간 등

○ 사용기간 : ’20. 5월 ~ 별도 협의시까지

○ 사 용 료 : 무상(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분임관리관 : 송파구)

○ 센터역할 :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역량강화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전액 시비)

- 운영방법 : 예산 재배정(    송파구 혁시도시기획과)

기존

- 사업내용 : 공동체지원 용역비(180,000), 공간조성 및 물품임차비(14,000),

공공운영비(6,000)

- 예산과목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2		예산 이관 계획

이관대상 : ‘혁신도시기획과’ 재배정 예산 →  ‘역사문화재과’로 변경

이관금액 : 44,869,540원(집행잔액 전액)

○ 재배정액 : 사무관리비 194,000,000원,  공공운영비 6,000,000원

○ 집 행 액 : 사무관리비 154,155,710원, 공공운영비   974,750원

○ 집행잔액 : 사무관리비   39,844,290원, 공공운영비 5,025,250원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혁신도시기획과	역사 문화재과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 성 화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일반운영비	계	200,000	155,131	△44,869	44,869
				사무관리비 (201-01)	194,000	154,156	△39,844	39,844
				공공운영비 (201-02)	6,000	975	△5,025	5,025

변경사유

○ 자치구 내부 업무조정에 따른 업무이관 및 이에 따른 재배정 예산의 소관부서 변경 要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혁신도시기획과 업무이관계획(송파구 부구청장 방침 제778호)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업무이관(시행 2020. 9. 1.)

☞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6833호(2020.9.4.))

3		향후일정

○ ’20. 9월      예산 이관 및 배정 요청(예산담당관)

○ ’20. 9월      예산 재배정(재배정처 :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