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217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영진	김재권	정미선	권민		09/10 정수용
협 조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추진 변경 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추진 변경 계획

’20년~’25년(매년 5개소)까지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계획에 대하여 “시범조성(5개소) 완료 후 운영분석을 통한 확대 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기존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서울 Re&Up 사이클플라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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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추진계획 : ’19.9.10

- ’20년~’25년까지 25개소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자치구별 1개소)

- ’20년 시범조성(2개소*********** 사업비 전액 시비지원

※ ’21년이후 사업비 시·구매칭(시비80%, 구비20%)

○ ’20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추가(3개구) 조성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 : ’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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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2020년 조성사업(5개구) 및 추진상황

구 분	*****		*****
	성북	강동	서대문	노원	송파
위 치	화랑로 150 (부지 671㎡)	동남로 930 (부지 1,653㎡)	모래내로 369 (부지 591㎡)	덕릉로 639 (부지 496㎡)	마천동 27 (부지 627.7㎡)
사업규모	연면적 1,281㎡ (지상 4층)	연면적 2,308㎡ (지상 4층)	연면적 1,479㎡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1,538㎡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786㎡ (지상 1층)
사업기간	2020.1~ 2022.4.	2020.1~ 2022.4.	2020.1~ 2022.4.	2020.3~ 2022.4.	2020.1~ 2021.12.
***** *****	******	******	******	******	******
추진상황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강동구 : 공공건축심의 완료 후 설계공모 진행중 ∘송파구 : 리모델링 설계 사업자 선정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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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변경계획

○ 조성 추진목표

- (당  초)  ’25년까지 25개 조성(자치구별 1개소)

□연차별 목표 : 5개소(’20년) → 5개소(’21년) → 5개소(’22년) → 10개소(’23년~’25년)

- (변  경)  ’20년 5개소 시범조성 및 운영분석 후 확대 추진

□서울연구원의 “2030 새활용 선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시범조성 운영분석 및 지속 추진 방안 마련

○ 변경사유

- (자치구) 사업부지 확보 곤란 및 사업비 부담 등으로 동 사업 참여 기피(자치구 방문 업무협의 결과)

- (시의회) 현재 시범조성(5개소) 완료 후 추가 추진(상임위시 요청)

□ 사업비가 많이 투입(1개소 50~60억원 소요)되므로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 리스크 사전 방지

- (서울시) ’21년 긴축재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차질 등

□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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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시범조성(5개구) 추진 : ’20. 9 ~ ’22. 4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성 북 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및 준공
강 동 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및 준공
서대문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및 준공
노 원 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및 준공
송 파 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