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6575
결재일자	2020.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권영덕		임승철	김기봉	구종원	09/1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3번, 김영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영 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지난 3년간 택시 관련 민원 현황(민원유형 포함) 및 민원처리결과

□ 최근 3년간(‘18년 ~ ‘20.8월말) 서울시 택시 관련 민원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 건)

민원 유형	연도	구분	민원 신고	심의 대상	행정처분				주의, 지도교육등
					소계	경고 처분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승차 거부	2020 (1월~8월)		922	718	261	236	24	1	368
	2019		3,951	2,668	1,302	1,213	89	-	1,366
	2018		6,218	4,142	771	730	38	3	3,371
부당 요금	2020 (1월~8월)	내국인	2,463	1,473	254	245	9	-	1,219
		외국인	36	28	15	12	3	-	13
	2019	내국인	5,291	3,402	708	687	22	-	2,746
		외국인	183	177	73	55	15	3	104
	2018	내국인	4,910	3,367	741	706	17	-	2,965
		외국인	215	214	67	48	14	5	147

※ 심의대상은 신고‧적발 건수 중에서 신고취소, 운전자 소재불명, 차량번호 오류,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위반내용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건을 제외함.

※ 처분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사전통지, 택시기사의 의견서 제출 및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하므로 일정기간 소요됨.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임승철
	☎2133-2383	주 무 관	권영덕
	작성일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