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5284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수진	송미정	유재명		09/10 박진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제4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0.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시 국어발전과 보전에 애써온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0.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6조~제12조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사무처리 등

□ 구성 및 운영 : 총 15명 내외

○ 임    기 : 2년 (2020. 9. 1.~2022. 8.31.)

○ 역    할 :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자문 및 심의

- 기본계획수립, 행정용어순화, 정책사업명칭, 그 외 국어발전·보전 관련 사항

○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 (위원장, 시장 요청)

○ 자    격

-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 대표, 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서 1년 이상 업무 수행 및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제2조 및「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법」 제2조

-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자

-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국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4기 위원회 신규 위촉 계획

□ 추진방향

① 조례상 전문적 역할·자격 ② 사회흐름 반영한 균형 갖춘 구성·배분

○ 시민소통 관련 사항(기본계획수립, 행정용어순화, 정책사업명칭)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언론·광고 분야, 국어·외국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며,

○ 사회언어전문가, 젠더전문가 등을 신규 위촉, 사회흐름과 시민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

○ 또한, 시 행정에 대한 전문적 이해반영, 적극적 결과반영·확산을 위해 소관업무 실·국장 포함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구성 (자격별 인원 분배)

(단위 : 명)

계	시민단체	학 계	연구기관	전문가	시의원	내부위원
14	2	3	1	5	1	2

○ 위원 추천 의뢰 기관

- 국어단체연합회,  한글문화연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방송국(KBS, MBC, TBS 등),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문화젠더연구회, 언론과 사회연구회, 홍보연구회 등), 광고대행사, 여성재단 등

○ 위원 명단(안)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자격 및 인원배분)
1	***	**********	연임	시민단체	2
2	******	*************	연임	시민단체
3	***	****************	신규	학계(국어)	3
4	******	***************	연임	학계(국어)
5	***	***************	연임	학계(홍보)
6	***	************	신규	연구기관	1
7	******	***********	연임	전문가(어법)	5
8	******	*****	연임	전문가(광고)
9	***	***********	연임	전문가(신문)
10	***	*******	연임	전문가(방송)
11	******	**************	연임	전문가(젠더)
12	******	**************	신규	시의회	1
13	***	****	연임	내부위원(직원교육)	2
14	***	*******	연임	내부위원(소통총괄)

3		향후 추진 계획

○ 4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공문 발송

○ 위촉식 및 3분기 위원회 개최 : ’20. 9월 중

붙임 1

위  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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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품위 있는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공공언어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귀하를 서울특별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0. 9. 1. ~  2022. 8. 31)

2020년  9월  00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