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6034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여정민	代정소영	09/09 여용구
협 조	총무과장		유연호
	전략기획실장		代임문자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 보고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 보고

종보전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2항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

□ 「2018년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 제4항

2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 신 청 일 : 2020. 9. 7.

○ 중간정산 대상기간 : ************************

○ 신청사유 : **************************

3		검토 결과

□ 중간정산 지급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기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여부

근무구분		근무기간	비고
1	***	**********************	************
2	***	**************	**********

***************************

**********************************************************

○ 군 복무기간에 대한 지급여부

-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제1항 :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3년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제3항 : 퇴직금 산정시 서울시 및 타기관에서 군복무경력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

○ 공무직 단체협약 사항의 장기근속금 지급여부

- 「2018년 단체협약」 제41조(장기근속금) :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

**************************************************

**************

□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

(단위 : 원)

퇴 직 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지급액
**********	*********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4		조치사항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14일 내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보존의무

-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함

○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 변동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속년수와 관련된 각종 근로조건에는 변동 없음

붙임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각 1부

2. 퇴직금 중간정산 산출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