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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914(2020.9.8.)호와 관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1002호)이 '20. 9. 8.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    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함

*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등)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고시 위반은 가중처분 대상으로 제외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붙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100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