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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1. *******************************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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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통보

3. 해당 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 4. 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 4. 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3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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