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914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오	정한영	이임섭	09/09 최진석
협 조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확보 및 관리인력 운영 방안 검토

2020.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확보 및 관리인력 운영 방안 검토

하수시설물 손괴 방지 및 유지관리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하수시설물 주변 타 지하시설물 매설 시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운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Ⅰ		현 황

○ 자치구 유관기관 도로굴착허가 *************

- 자치구별 건수 : 최대 3,194건(강동구), 최소 487건(도봉구)

○ 하수관로 내부조사결과 **********************

- 근    거 : ‘18년 노후 하수관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가스(은평구)	KT(강남구)	상수도(서초구)	전력관(용산구)

○ 하수관로 공사 시 타 지하매설물 이설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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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제 점

○ 하수관로와 타 지하매설물 간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 부재

-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은 자체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격거리 기준 부재로 인해 유지관리 어려움 및 이설비 지출 증가 예상

- 타 지하매설물 인접 시공 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장래 관로 개량(확대)시 타 기관에서 이격거리 확보를 요구할 경우 이설비 지출 불가피

○ 하수관로 손괴 시 이상신호가 즉시 발견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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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시설물 주변 도로굴착허가가 다수 처리되고 있으나 유관기관 공사현장 주변에 매설된 하수시설물 관리는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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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부실공사 예방 및 시공 품질향상 등을 위해 자치구별「하수도분야 전문감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감리 용역 업무범위에 유관기관 굴착공사 현장관리는 제외되어 있음

단위사업(시비, 구비), 노후관로 정비사업, 비관리청 공사관리, 공사 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등

- 2년 단위로 용역 시행 중(’20.1~’21.12, 130억원, 자치구별 5.2억원)

※ 참여기술자 : 고급 1명, 초급 1급(상주), 기술지원기술인 1명(비상주)

Ⅳ		개 선 방 안

○ 하수관로와 타 지하매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안) 마련 필요

- 하수도 손괴방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적정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하수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 유관기관 도로굴착허가 현장에 대한 상시 관리인력 확보 필요

- 유관기관 공사현장은 현실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Ⅴ		세부 개선방안 검토

○ 하수관로와 타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 기준(안) 마련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의견수렴 후 최종 기준(안)마련 시행

<지하매설물간 이격거리(안)>

구 분	하수도관 이격거리(m)		비 고
	횡단부설시	평행부설시
상수도	******	******	***********
전기	******	******	****************
통신	******	******
가스	******	******	************
난방	******	******	************
송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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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도로굴착허가 공사 현장 관리인력 확보 운영

- 현재 시행중인 ***********************************하수시설물 인근 유관기관 굴착허가 공사장 현장관리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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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Ⅵ		기 대 효 과

○ 하수시설물 손괴방지, 도로함몰 및 주택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 가능

○ 타기관 지하매설물 시공 시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게 되어 장래 하수시설물 개량(확대)공사 시 이설비 지출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가능

Ⅶ		향 후 계 획

○ ’20.09. ~ 10. : 전문가 자문 및 자치구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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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          : 이격거리 기준 자치구 통보 및 유관기관 굴착허가

현장관리 시행

붙 임 : 1) 하수관로 손괴(타관통과 등) 시설물 현황 1부.

2) 도로굴착허가 현황 1부.

3) 이설비 지출현황 1부.

4) 하수관로 및 유관기관 이격거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