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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장 해임 관련 적격성 검토 계획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의 해임)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용소방대의 해임 등)

다. 서울시 재난대응과-15125(2020.7.20.)호「의용소방대장 임·면 절차 등 개선계획 알림」

라. ********************************************************

2.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해임 적격성 검토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본부 차원에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

나. 대상자 : ******************

다. 방  법 : *********************

라. 검토내용

○ 의용소방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및 여론수렴

○ 서울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임 적격성 의견수렴

○ 위반행위 해임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붙임 : 의용소방대장 해임 관련 적격성 검토 계획 1부. 끝.

담당자	김태석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9/09 서순탁
협조자	현장민원전담팀장	김성칠
시행	재난대응과-1900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