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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8. 31. 및 2020. 9. 2.)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351(2020. 8. 31.)호 및 1366(2020. 9. 2.)호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 바, 각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1. 및 2-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 다목)	2020. 8. 2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감염병관리과 (환경보건팀)	임의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2020. 8. 28.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	임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	2020. 9.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택시물류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0831) 및 법제처 공문 각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00902) 및 법제처 공문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감염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9/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93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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