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905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은별	이준학	강석		09/09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변경을 실시하여

지붕막 교체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용수명 10년 경과

- 준공 후 10년이 지나 막재의 사용수명 연한을 넘기고 있어 천막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안정성 유지 필요

○ 안정성평가 D등급

- ’18.12월 실시한 ‘서울풍물시장 구조물 및 막구조물 안전점검 용역’에서 막재의 안전성평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교체

○ 사업대상 : 서울풍물시장(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지붕막 전경	상공 사진

○ 사업기간 : ~2021. 6월

○ 공사내용 : 지붕막 교체 및 보강 등

□ 추진경과

○ 서울풍물시장 조성(`07.11. ~ `08. 3.30 - 개장4.26)

○ 서울풍물시장 구조물 및 막구조물 안전점검 용역(`18.12.)

○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 사업적정성 협의(`20.5. ~ 7.)

-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접수(`20.7.27)

□사업기간 9개월 → 11개월, 사업비 감리비(20백만원 증액) 등 조정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붕막 공사 사업적정성 검토 의견에 원활한 공사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감리비 배정 제안

- 이에 따라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 감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감리비를  ***************************************변경하고자 함

○ 변경내용

-**********************

○ 변경금액 :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	*	*******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감리비 (02)	*	******	*	******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 요구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변경내용 :  감리비(0원) → 감리비(20,000천원)

○ 예산변경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붕막 공사 사업적정성 검토 의견에 원활한 공사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감리비 배정 제안

- 이에 따라 서울풍물시장 지붕막 공사 감독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감리비를  *********************************************변경하고자 함

○ 변경금액 :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	*	*******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감리비 (02)	*	******	*	******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