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274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9/09 류훈
협 조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2항 및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1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위해 해당 분과의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20. 9. 17.(목) 14:30

○ 개최장소 : 서울시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2

○ 참석대상 : 9명

- 내부위원 :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 외부위원 :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분과 외부전문가 7명

□ 상정안건 : 심의 1건 (신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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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