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0722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박완주 국회의원실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최현수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09/09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1번, 박완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731번

1. 지방이양사무 관련

- 이양 예정 사무 인력 및 재원 추가 부분 추산 현황

2. 이양사무 중, 기 수행사무와 신규 이양사무 구분 표기(사무건수 별도 표기)

3. 지자체에서 생산한 이양사무 보고서 및 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이양사무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이양사무 관련

○ 서울시 관련 사무 219개(전국 기준 399개) 필요경비 등 조사 결과(’19년 용역 수행) 필요재원은 *********되었음

○ 다만, 신규 이양사무(의료관광, 지방문화원, 산림조합 등)는 지자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

- 신규 이양사무(85개) 관련 자료를 중앙정부에 요청하였음

○ 이양 사무의 인력 및 재원을 추산하는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 우리시 입장 개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음

2. 이양사무 중, 기 수행사무와 신규이양 사무 구분 표기 : 붙임1

3. 지자체에서 생산한 이양사무 보고서 및 자료 : 붙임2, 붙임3

○ 서울시 이양비용 산출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용역보고서 1부

○ 조례·규칙 개정방침서 각 1부

붙임 :  1. 서울시 지방이양사무 현황 1부

2. 서울시 이양비용 산출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용역보고서 1부

3. 조례·규칙 개정방침서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주재영
	☎ 2133-6754	주무관	최현수
	작 성 일 : 202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