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영업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십시오.”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8천억원의 코로나19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통해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의 현금 직접지원을 시행하여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점포 방역 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위축된 소비심리를 타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소상공인이 하루 빨리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현아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9/08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8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36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