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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주택을 2020년 10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2호),

- 또한, 이혼 재산분할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 개정 지방세법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2020.8.1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부칙 제2조).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만일 주택 취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율은 1.5%(3.5% - 2%,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9/07 천명철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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