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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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답변(서울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학원은 영업중단이나 교습소는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염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금)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8.30(일)부터 9.6(일)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정부는 9.4(금)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1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 9.1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상 등록된 학원이 대상이며, 학원법 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됩니다.

귀하께서는 방역을 위한 조치라면 교습소도 포함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금번 집합금지 대상 학원 이외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추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09/07 오희선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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