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2199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장준호	신덕순	김동완		09/07 신용승
협 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2020. 9.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본원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수정)에 대해 보고드림

□ 적용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지속되는 기간

○ 시행일 : *************

□ 복무지침 주요내용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1시간마다 환기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개인       위생 및 근무지 청결 유지

○ 공가 부여 등을 통한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부서장 재량 하 공가부여

(예시) 실험실 안전교육 온라인 이수, 병무청 학습사이트 이용 후 수료증 제출 등

- 공가 시 부서 요구사항 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유선 및 메일 보고

※ 적용기간 내 1주일 1회 공가부여 후 부서 감독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복무점검 실시

○ 극장,PC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타 시·도 이동 자제 등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사회복무요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반드시 출근 제외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사회복무요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격리 된 사회복무요원은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

○ 집합, 모임, 행사 참여 금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붙 임 : 사회복무요원 공가 처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