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법인에서 문의하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처분청은 2017년 창업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도매업’으로 등록 후 2018년에 감면대상 업종인 ‘컴퓨터 관리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반면, 귀 법인은 창업 당시 착오로 사업자등록 상 감면대상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창업 당시부터 계속하여 감면업종을 영위하였다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관계법규의 해석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지방세관계법규에 따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질의회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신고 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0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