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83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허은정	최영미	배선희		09/04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2)

2020. 9.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 (2)

2020년도 제2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차 심의과제(9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안부 선거의회과-993(’20.3.10)호]

□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의장방침-제168(’20.6.26)호]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입법담당관-2138(’20.7.31)호]

□ 제2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입법담당관-2466(’20.8.27)호]

□ 제2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입법담당관-2565(‘20.9.3.)호]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의원으로 구성・등록된 의원연구단체

□ 지원범위: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 지원

□ 예 산 액: 5억 5천만원

❍ 경비성격: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계약방법

❍ 2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초과: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2차 심의위원회 선정과제

연번	연구단체	과제명	예산 (천원)	수행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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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과제 추진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 과제 ****는 즉시 계약 의뢰

❍ 조건부적정 과제****는 심의회 의견을 반영, 과업조정 후 계약 의뢰

4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과제 계약의뢰    : 2020. 9월

❍ 연구용역 과제 수행        : 2020. 9~12월

□ 소요예산

❍ 연구용역비 : *********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관리,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원정책개발비

붙임 :  제2차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