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7195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김용근		윤기수		이경도	09/08 代정형래
협조
	건축기획팀장		정광철
	건축관리팀장		유영준
	건축민원팀장		김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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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석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9.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	전문가			:	유 [√] ( 건축구조기술사 등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전점검대상 관계자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추석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건축공사장,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2020년 추석 종합대책 추진계획[기획예산과-10090호(2020.8.20.)

추 진 방 향

❍ 공통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재난상황 발생 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 건축공사장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부분 관리

- 호우 대비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방수포), 침사지 등 관리

- 양수기 등 수방 장비, 자재 등 확보·관리

- 태풍·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건설자재 정리정돈, 통행인 안전 확보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건축물) 등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침하, 기울음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Ⅱ		점 검 계 획

□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020. 9. 9. ~ 9. 18 (정비기간: 2020. 9. 21. ~ 9. 25.)

❍ 점검대상: 총 54개소

(단위: 개소)

합 계	대형건축공사장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등			비 고
		소계	일반건축물	담장․옹벽 등
54	10	44	17	27

❍ 점검반 편성

				총 괄
				건축과장
1반			2반				3반			4반
건축기획팀장			건축관리팀장				건축민원팀장			건축안전팀장
소 형 신			김 태 정				은 성 필			김 용 근
어 진			하 창 우				안 아 영			전 은 우
김 정 하			정 유 경				백 소 영

※ 외부전문가: 성동구 건축사협회 등 추천

❍ 점검방법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C급): 담장, 옹벽, 석축 등: 27개소
각동 담당자 현장점검	· 대형(10,000㎡이상) 건축공사장: 10개소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C급): 일반건축물 : 17개소 【건축안전팀: 동담당자 안전점검 지원】
- 붙 임 2, 3. “안전점검표” 양식 참조

※ 기타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은 기 실시한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으로 갈음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조 치 계 획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관리주체(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응급조치 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

-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물(건축물) 등은 사용제한 및 강제대피 명령

-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점검내용을 통지하여 현장시정 조치

❍ 공사장 지적사항

- 시설, 안전, 장비 보완 등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토록 행정지도

- 안전대책 미수립 사항은 보완 후 결과보고 등

❍ 자진 정비기간 내 정비토록 행정지도

ⅳ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1,120,000원

- 예산과목: 건축과,건축행정,건축물안전 및 위법관리, 시설물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점검)

- 산출근거: 27개소/7개소(1일)=4일×280,000원(1일기준)=1,120,000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특급기술자-건설) / 점검대상 증감시 점검수당 조정

❍ 점검계획 통보: 기획예산과

- 조치결과는「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수․보강 등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붙 임  1. 추석대비 안전점검 대상 1부.

2.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대형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