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080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이재라	임하정	조경익		09/08 정진우
협 조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 배경		4
2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6
3	거주시설 변환사업 개요		7
4	사업 계획		9
	□ 준비단계(’20. 선정)		9
	□ 전환단계(’21. 컨설팅)		14
	□ 완료단계(’22. 변환)		15
5	주요 정책현안		16
6	행정 사항		18
		(참고1)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기관별 역할 [예시]		19
		(참고2)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모형		20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

거주시설 단위의 탈시설을 유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탈시설 전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1차 장애인 탈시설 정책 - 도입기

○ 추진기간 : 2013~2017년(5년 중기·연동계획)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43개소

○ 주요성과 : 탈시설 장애인 604명(목표 600명, 계획대비 100.6%)

○ 한 계 점 : 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 실효성 부족

- 탈시설 이해 및 체험부족으로 인한 당사자 · 보호자 반대

-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소극적 참여, 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 방안 부재

- 탈시설 이후 지역서비스 연계 부족 및 사후관리 미흡

□ 2차 장애인 탈시설 정책 - 발전기(탈시설 가속화)

○ 추진기간 : 2018~2022년(5년의 중기․연동계획)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2,306명)

○ 추진목표 : ’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추진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정성 도모

1차 탈시설 정책		2차 탈시설 정책
이용인 일부 (인지능력이 있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중심)		이용인 전체 (장애정도 및 종류 무관)
탈시설 과정 지원 (자립이후 지원 미흡)		탈시설 환경 마련 (지역 거주모형 확대, 사후관리)
관주도 추진 (시설 참여 미흡)		민관협치 추진 (협치 구조 마련, 시설 內 자립준비 강화)
개인 참여 (신청자에 의존)		거주시설 참여 (거주시설운영 개선, 거주시설 변환방안 모색)

□ 거주시설 변환사업의 필요성

○ 개인단위 보다는 시설단위 탈시설 정책으로 완전한 탈시설화 유도

- 개인중심 접근은 경증장애인은 지역사회, 증증장애인은 시설보호로 이원화

○ 한정된 복지자원을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 간 효율적으로 배분 필요

-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양립으로 발생하는 이중적 비용지출 방지

○ 거주시설 폐쇄(종사자 실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강구

- 기존시설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여 종사자 전환배치

□ 추진방향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개인중심’에서 ‘시설중심’으로 전환

- 개인단위 탈시설 보다는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을 통해 정책 실행력 강화

- 이용인 감소에 따른 시설운영 어려움, 시설 종사자 고용대책 강구

○ ‘집단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모델’로의 전환

- 장애인 거주시설 보호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로 완전히 대체하는 과정

- ‘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이전’ + ‘시설입소 제한’ + ‘시설 운영기준 개선’ 실행

○ 시범사업으로 시설변환의 선도 사례 제시 후, 단계적 확대

- 시설변환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인력의 실무지원으로 경험·지식 축적

- 시설변환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책 전파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19. 12월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방안 모색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모형 연구(서울시복지재단)	: ’20.  5월

- 거주시설 현황·정책 환경, 거주시설변환 인식개선 조사, 시설변환 방안

○ 탈시설 정책추진 관련 보건복지부 건의	: ’20.  7월

- 탈시설 정책 법제화, 탈시설 로드맵 마련, 시·중앙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2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 변환대상 : 시설 43개, 이용인 2,270명, 종사자 1,692명

(‘20. 7월 현재, 단위:명)

구 분		합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비 고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적
시설수(개)		43	2	3	1	13	24	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입소인원	이용인수	2,270	96	99	22	658	1,395
	종사자수	1,692	73	79	25	456	1,059

※ 소재지 : 서울 25개, 지방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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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시설 변환사업 개요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개념

○ “기존 집단생활 기반 장애인거주시설을 개별 거주인의 선호도, 사생활 및 자율성,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

※ 기존시설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①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 하거나,

② 지역사회 주거 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 함.

□ 시설변환 전후 비교

구 분		시설변환 이전	시설변환 이후
정책	기본방향	시설보호 개인단위 탈시설 지원	지역사회 독립 및 지원생활 시설단위 탈시설 지원
시설	기능전환	집단생활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일반 가정과 같은 개별주택 - 기존시설의 기능과 운영구조를 탈시설화 된 형태로 변환
이용인	주거공간	법인 등 소유건물 1실 5명 거주 10실 정원 50명	공공, 민간임대주택, 지원주택, 1인 1주택 지역사회 내 여러 채의 주택들에서 단독 또는 공동 거주
	주택소유	시설입소인	직접소유, 임차인
	재정권한	시설 수급자, 시설이 정부보조금 수령	생계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명의로 직접 수급 직접관리 또는 대리인 지정 관리
	서 비 스	집단생활 집단기반 획일적 서비스 시설 내 주거, 돌봄, 치료 등 24시간 포괄적 서비스, 개별맞춤 불가	개인생활(개인일과) 개인별 지원서비스 필요·선택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종사자	주요역할	24시간 돌봄 재활치료	사례관리 일생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사업목표 : ’22년까지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3단계 진행)

○ 기존 시설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

준비단계(‘20, 선정)		전환단계(‘21, 컨설팅)		완료단계(’22, 변환)
‧ 대상시설(A) 선정 ‧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운영 ‧ 예산 : 비예산		‧ 대상시설(A) 변환 계획 ‧ 대상시설(B) 선정 ‧ 예산 : 2억원(시비100%)		‧ 대상시설(A) 변환 이행 ‧ 대상시설(B) 변환 계획·이행 ‧ 예산 : ‘21년 컨설팅 결과 반영

○ 단계별(3단계) 세부실행 내역

① 준비단계 (2020) : 대상시설 선정, 전환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시설변환 계획 수립,  대상시설 선정, 사업 설명회 개최 등

-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 市, 복지재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중앙부처, 시설 등

② 전환단계 (2021) :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및 시설변환 컨설팅

- 시설변환을 위한 내외부 환경(주변여건, 복지욕구, 건물부지, 종사자 고용연계 등) 평가

-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시설변환 실행계획 수립, 표준화된 시설변환 매뉴얼 개발 등

③ 완료단계 (2022) : 시설변환 적용

- 시설폐지 및 청산, 시설퇴소, 지역사회 이전, 기존시설 리모델링, 신규사업 착수

- 시설변환 이행 점검, 주거서비스 및 지원주택 지도 점검,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 추진전략

○ 시설변환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마련할 수 있도록 모델정착

- 시설변환을 용이하게 추진하도록 법적·제도적 규정들을 검토하여 개선

- 기존시설 완전히 폐지 : 신규시설 설치 제한, 기존시설 투자 최소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 갈등 최소화 및 안정적 사업시행

- 이용인·가족·종사자 등 참여와 동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진행

- 이용인은 장애정도 및 유형,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포함

○ 지역 주거공간 및 자립지원서비스 동시 확충으로 시범사업 실행력 확보

- 기존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창출

- 시설이용인 안정 및 사업취지에 맞게 최대한 단기간 내(최대 3년) 변환 완료

4		사업계획

1		준비단계(‘20, 선정)

1-1		‘20년 시범사업 대상 선정

□ 대상시설(A) 공모 : 1개소

○ 신청 자격 : 공고일 이전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의결한 법인

○ 사업 기간 : 최대 3년 (2020~2022)

○ 지원 내용 : 시설변환을 위한 계획수립부터 이행까지 전반적인 컨설팅

○ 선정 방법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

- 신청 기관이 1개소인 경우 재공고(7일) 이후 적격성 여부 심사

○ 사업설명회: ’20. 9. 11.(금) 14:00 (영상회의)

○ 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 9. 14.(월) ~ 9. 29.(화), 16일간

- 접수기간 : ‘20. 9. 28.(월) ~ 9. 29.(화) 10:00~17:00

- 접수방법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방문접수 (Fax, 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자체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계획서)

○ 발 표 일  : 2020. 10. 12(월) 예정

□ 선정절차

사업설명회	▶	사업공고	▶	제안서접수	▶	선정심의의원회	▶
'20.09.11. (금)		'20.09.14(월) ~ '20.09.29(화)		'20.09.28(월) ~ '20.09.29(화)		'20.10.7. (수)

▶	변환대상 시설선정	▶	협약체결	▶	시설변환추진	▶	시설폐지 및 변환사업 평가
	'20.10.12.(월)		'21.10.19.(월)		'21년~'22년		'22. 12월

□ 선정 및 심사기준

○ 선정기준

- 서울 및 경기지역 내 위치한 시설

- 지역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시설

- 이용인 규모가 30~70인 정도인 시설

- 과거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시설

※ 단, 행정처분의 조치로 기존 법인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된 시설은 우선순위 대상으로 고려

○ 심사방법 및 기준

심 사 항 목		내 용
공신력 (20)	① 적정성(10점)	- 법인‧시설의 형태가 시설변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② 건전성(5점)	- 최근 3년간 관할기관 지도감독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③ 행정능력(5점)	- 회계감사·교육 실시 여부 및 최근 정부·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외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
재정능력 (20)	⑤ 재정현황(10)	- 자산, 수익, 부채현황 등 종합적 평가, 안정성 확인
	⑥ 자부담 계획(5)	- 자부담 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 여부
	⑦ 회계 투명성(5)	- 재무회계규칙 준수 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 여부
사업능력 (60)	⑧ 사업실적(10)	- 최근 3년간 탈시설 추진실적
	⑨ 지역자원 활용(5)	- 최근 3년간 지역사회자원 활용 현황
	⑩ 사업 운영계획(40)	- 자체 거주시설변환의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거주인 전환 계획 - 종사자 고용 연계 방안 - 기능 전환 목적사업 실행계획 세부추진 일정
	⑪ 운영의지 (5)	- 법인·시설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 세부내용은 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

□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모형 선정(안) - 사업제안서 작성 시 활용

① A 모형 : 기존시설 폐지+주거서비스센터(기존법인)

- 주거서비스 센터 : 거주인 30~50인 규모의 지원주택들을 하나로 묶고, 거주인의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주택관리 등 주거서비스 제공

② B 모형 : 주거서비스센터(기존법인)+주거 외 서비스(기존법인)

- 주거서비스 센터 운영, 신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병행 (예: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③ C 모형 : 주거서비스센터(새로운 법인), 주거 외 서비스 단일사업(기존법인)

-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주거 외 지역사회 서비스 단일사업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면 기능 전환 (예:  재활병원, 복지관 등)

④ D 모형 : 기존시설 폐지 + 법인해산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4가지 모형 중 하나로 시설변환 가능

시설(원장, 사무국장, 생활재활교사, 사무원) → 주거서비스센터(센터장, 팀장, 코디네이터, 사무원) 전환 가능

시설관리인, 직업훈련교사, 물리·언어치료사, 간호사 등 지역 사회 서비스로 대체

※ 모형별 장단점 비교 : B모형이 안정적

구분 유형	이용인 안정성	가족의 수용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	사업의 전문성	기존시설 활용성	운용구조 개혁성
A 모형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보통
B 모형	우수	우수	매우 우수	우수	우수	보통
C 모형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우수	우수
N 모형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1-2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운영

□ 추진지원단 구성

○ 기존시설을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변환 사업을 총괄

- 市, 자치구, 운영법인 및 시설,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복지재단, 학계·현장 전문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등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서울시)

보건복지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해관계자 협의체

(이용인·가족, 종사자)

자치구

복지재단

학계․현장전문가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SH서울주택

도시공사

법인·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자문·평가위원회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 전반적인 실무 총괄

자문·평가 위원회	: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심의·자문

보건복지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률·제도 정비, 주택확보, 서울 외 소재 시설 변환 방안

이해관계자 협의체	: 이용인․가족, 종사자 등 이해 당사자

□ 주요기능

○ 운영법인 및 시설의 내외부 여건 평가, 시설 장애인의 전환욕구 사정, 개인별전환계획수립, 전환배치 종사자 파악 및 전환교육 훈련, 신규사업 컨설팅,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 실무업무를 지원

- 시설변환 매뉴얼 개발·보급,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기준 마련·모니터링·평가

○ 시설-운영기관-이용인 등 협의체 운영,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조정 지원

□ 단계별 역할

○ 준비단계(2020) : 선정된 시설의 자체 계획서 검토, 전환방향 설정

○ 전환단계(2021) : 구체적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 완료단계(2022) : 시설변환 이행 기록, 점검 및 평가

□ 운영기간 : ’20.10.~’22.12.(시범사업 기간)

1-3		자문·평가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3.)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18.5.)

□ 운영목적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의 추진 시 장애인 분야 전문가 자문·의견수렴

○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진행, 완료, 평가 등 시기별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자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 주요역할 : 심의·자문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추진 평가에 관한 사항

-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구   성 : 총 12명 (외부위원 10, 공무원2)

- 학계전문가 3, 유관기관 4, 법률전문가 1, 장애인복지시설협회 1, 인권단체 1

선정된 시설 소재 자치구 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남녀 비율 균형 구성 (특정성별 6/10 이상 넘지 않도록 함)

□ 운영방법

○ 기    간 : ’20.10.~’22.12.(시범사업 기간)

○ 회의주기 : 연 2회, 필요시 수시 진행

○ 운영방식 : 위원회 의결은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전환단계(‘21, 컨설팅)

□ 컨설팅 주체 :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 주요역할 - 구체적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 시설변환 컨설팅 내용

○ 대상시설 선정 후, 4개 모형 중 가장 적합한 모형 검토, 실행방안 제시

○ 컨설팅 과정에서 시설변환 시 표준화 가능한 영역을 도출하고 매뉴얼화 하여 ‘21년 이후 시설 변환 시 신속히 적용

○ 주요내용

분 야	내 용
운영법인·시설의 운영현황	운영법인 산하시설 현황, 이용자 정원 및 현원, 법인소유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정보 파악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지역사회 거주 전환 대상 규모 및 전환 유형 (원 가정 복귀, 전원, 지역사회 이전) 선호 거주 지역, 주택형태, 필요 주택 물량 및 확보방법 필요 서비스 및 연계 방안 재정 상황(개인, 가족, 국가 지원)
종사자 고용연계 방안	종사자 현원, 직급 및 호봉, 자격사항 등 고용전환 대상 규모 및 고용연계 방안 (퇴사, 산하시설 전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인력 전환배치 및 미전환배치 인력) 전환교육 및 훈련 계획
기능전환 목적사업 실행계획	기능전환 목적사업의 배경 및 내용 필요 인력 규모 및 기존 시설 종사자 고용연계 기존 시설의 활용도 평가 및 활용 계획 (입지, 건물 노후도, 개조 등) 소요예산(개조 비용, 신규 목적사업 운영비 등)
세부 추진일정	이용인 전환, 기능전환 목적사업 실행,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시설변환 상세 추진 일정 수립

□ 시설변환 대상시설(B) 추가 선정 : 1개소 ※ ‘20년 준비단계와 동일과정 수행

3		완료단계(‘22, 변환)

□ 변환 주체 : 운영법인·시설

※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주요역할 - 시설변환 이행 기록, 점검 및 평가

□ 시설변환 컨설팅 적용

○ 법인·시설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변환 실행계획서 수립

- 법인·시설의 일반적인 현황, 지역사회 거주 전환 대상자 규모, 필요 주택물량, 종사자 고용연계방안, 기능전환 목적사업 실행계획, 기존시설의 처분 및 활용방안, 세부추진일정, 소요예산 등 포함

○ 이용인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이전

- 개인별전환계획에 따라 자립준비 교육, 임대주택·지원주택 등 임차계약 체결, 지역사회 이전에 따른 생필품 구매 비치 등 사전 준비

- 주거 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사회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가족과 관계유지 지원 등

○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사업 실시

- 주거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 종사자 전환 배치,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 시설폐지 및 청산절차 이행

- 법인 정관변경, 기존시설 사업종료, 시설폐지 신청, 건물 용도변경 또는 매각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 지역사회 주거 외 서비스 신규사업 착수

- 주간보호센터, 재활병원 등 신규 사업목적에 맞는 건물 리모델링 추진

□ 시범사업 결과 확대 적용(안)

○ 시설변환 과정을 기록·점검·평가하여 표준화된 시설변환 매뉴얼 개발

○ 다양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개발 및 운영 기준 정립

○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거주시설 운영·탈시설 정책 상호 연동 추진

□ 시설변환 대상시설(B) 컨설팅 실시·이행 : 시설변환 표준 매뉴얼 적용

5		주요 정책현안

□ 법령 및 제도적 근거 정비

○ 법령개정 : 시설변환 근거,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근거, 기능전환비용 지원 근거 및 기존 목적사업 종료 및 기능전환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유예 특례 등 추가

○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 시설변환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및 용도변경, 정관변경 절차 등 보완

	<검토사항>
보건복지부와 탈시설 법제화 협의, 법인 관리운영 지침 및 행정절차 개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으로 추가 및 기능 보강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의 개선 및 목적사업 전환을 위한 정관 개정 허가 기준 마련

□ 서울시 시설변환 보완책 강구

○ 서울시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 중 민간시장 매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 기존 거주시설들의 불필요한 입소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유입 차단

○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시설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지 않도록 제한

	< 검토사항 >
지방시설 18개소 중 외지거나 노후시설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함으로 공공기관에서 매입 검토 입소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이거나 불필요한 장애인 입소 제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설폐쇄조치 및 시설 변환 제한 (단, 법인의 시설운영이 정지되고 공익이사가 파견된 경우 제외)

□ 종사자 고용보호 방안 보완

○ 시설변환 시 관리직·돌봄 종사자의 경우 신규업무 영역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하나, 특수직종(시설관리인, 직업훈련교사, 물리·언어치료사, 간호사 등)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로 대체

○ 시설 내 돌봄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대체됨에 따라, 새로운 직무환경에 맞는 업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책 제공

	< 검토사항 >
재취업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전환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검토 시설변환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 고용 승계 지역사회 돌봄 인력으로 전환, 바우처 사업 등 일자리 연계

□ 공급주택 물량 확보 및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 필요

○ 시설변환은 지역사회 기반의 주택과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양질의 지원주택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물량확보가 관건

○ 상대적으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미성년 장애인,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주거모형 개발 필요

	< 검토사항 >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70호→100호)의 물량 확보 신 거주모형(중·고령 그룹홈, 보호주택, 의료주택(가칭)) 운영(안) 지속 추진 미성년 장애인을 위한 가정위탁제도, 소규모 양육 및 돌봄주택등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

6		행정 사항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서 울 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정책수립 및 이행
복 지 재 단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컨설팅
자 치 구	관할 시설·장애인 주택 지도감독, 지역사회 서비스 발굴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정보제공, 주택확보·공급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개인별 지원정책수립
법인·거주시설	시설변환계획 수립, 정관변경·시설폐지·청산

□ 추진일정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사업설명회	: ’20. 9.11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공모	: ’20. 9.14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대상 선정·협약	: ’20. 10.12

○ 시설변환 추진 지원단 구성	: ’20. 10월 중순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법사업 방향성 정립	: ’20. 12월 말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법사업 세부사항 추진	: ’21. 1월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와 시설변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화 기틀 마련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과 연계하여 市 탈시설 사업 추진력 강화

○ 시비 100%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재원 확보

참고1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기관별 역할 (예시)

공공주택 공급기관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정보 제공 · 공공주택 우선 배정 정책 수립		서울시 (자치구)			· 시범 운영 방침 수립, 관련 예산 지원 · 시설변환 대상시설 공모·심의·선정 · 시설변환 사업설명회 개최 · 시설변환 추진지원단 운영 · 주거 공간 확보 및 정보 제공 · 시범사업 운영기관 지도·감독 · 시설폐지와 청산절차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 정책 반영
	⇨ ⇦										⇨ ⇦
			복지재단		· 시설변환추진 지원 · 시설변환 컨설팅 이행 평가 ·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지원 · 내·외부 환경평가 (복지욕구, 건물사용, 법률검토) · 시설변환 표준 매뉴얼 개발						⇨ ⇦
		□□
	⇨ ⇦	법 인 ․ 장 애 인 거주시설			· 시설 변환 계획서 제출 · 노사협의 진행 · 시설변환 및 신규사업 착수를 위한 법인 이사회 개최 및 정관변경 신청 · 전환배치 인력선별 및 미 전환 배치인력 고용 연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등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착수						⇨ ⇦
주거복지센터 등 협력기관 · 민간 주거 복지 협력 체계 구축	⇨ ⇦											주 거 서비스 센 터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낮활동 및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복지관		직업 재활시설			의 료 형 지원주택
												집중 지원형 지원주택
			□□
		이 용 인									⇨ ⇦	일 반 형 지원주택

참고2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모형

A모형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단일 사업 변환)	B모형 (지역사회 주거와 주거 외 서비스 사업 병행 변환)
C모형 (지역사회 주거와 주거 외 서비스 사업 병행 변환)	N모형 (시설폐지 및 법인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