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650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석승우	안수연		09/08 최윤종
협 조

2020년 제1차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9.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20. 9. 14.(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참석대상 : 심의위원 9명

○ 위 원 장 : 푸른도시국장

○ 위    원 : 8명 [위촉직 7명, 당연직(자연생태과장) 1명]

□ 심의안건

○ 부위원장 선출 : 위원 중에 호선

○ 운영세칙 의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결정

○ 심의 상정안건 : 9건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구분
1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 가로수 바꿔심기 - 재개발사업관련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
2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수 바꿔심기 - 재건축사업관련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
3	성북구	가로수 기본계획 변경 및 삼양로 바꿔심기 - 생육 불량 수목 정비 및 경관개선	심의
4	송파구	가로수 기본계획 변경 및 가락로 바꿔심기 - 생육 불량 수목 정비 및 경관개선	심의

연번	요청기관	상 정 안 건	구분
5	관악구	가로수 기본계획 변경 및 관천로 바꿔심기 - 수종통일 및 거리 경관개선	심의
6	자전거 정책과	청계천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가로수 정비계획(변경) - 정비계획 변경(안) : 가로수 이식 확대	심의
7	영등포구	디지털로 바꿔심기 - 수종통일 및 거리 경관개선	심의
8		노들로 구조개선사업 - 수종통일 및 거리 경관개선	심의
9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계획 - 도로공간 재편에 따른 유휴공간 내 가로수 추가식재 및 녹지대 조성	심의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50천원

○ 심사위원 참석 수당 지급 : 1,050천원

- 외부위원 7명 × 150,000원 = 1,050,000원

○ 회의 운영 용품 및 다과 구매 1식 : 300천원

○ 예산과목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보전사업, 생태계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사무관리비

□ 코로나19 사전 예방 철저

○ 참석자 체온측정 및 명부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미착용자, 기침 등 의심자 참석불허)

○ 회의 종료시까지 마스크 착용 철저 및 참석자 사회적 거리 유지

붙 임 : 심의안건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