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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련 협의 회신 (방배 5구역)

1. 서초구 주거환경과-40112호(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협의(방배 5구역)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 의견

- 사업대상지 동측은 방배중앙로(폭 15m)가 서측은 도구로(폭 15m)와 접하고 북측은

서초대로(폭 40m)와 인접하여 준공 후 입주민의 도로 소음 등 민원 제기 우려가 있으니 아래와 같이 조치 바람.

·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주택법』제42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소음도가 기준치 이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고,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을 사업부지 내에 설치해야 함.

▶ 교통소음지도 활용 등 참고

≪서울시 생활환경과-10598호(‘20.7.10.)『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소음지도 활용요청』≫

· 소음기준을 충족하여도 창호 개방 시에는 교통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 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입주전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 공고에 게재하는 등 충분히 안내(고지)하여 시도상 차량통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석			도로안전시설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전결 09/08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4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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