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요금감면(누수감액 관련) 질의 회신

1. 동부 행정지원과-20041(2020.9.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누수감액 신청에 대한 감면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중랑구청 ********************************************************************

- 주소 : *****************

- 구경 : 50㎜(개전일자 : 2017. 5.17)

- 용도 : 공원 관수시설, 분수대 용수

○ 질의 요지

☞ 갑설) 급수설비 관리의무가 있더라도 *********************************************************************함

☞ 을설) 급수설비 관리의무를 ****************************************

나. 누수감면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다.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 현재 서울시에서는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이 수도사용자등에게 있지만,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수도조례 제26조 ③항,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누수감면이 가능함

※ 참고사항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 ’06.10.26.)

- 수요가의 급수설비 관리책임, 업종 구분, 감면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9/08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0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