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14158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59호

주무관		치수팀장		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조대연		성규상		민병기		손경철		09/07 한영희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경생
	예산팀장		이호철
	주무관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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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6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성  동  구

(치 수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기타 고려사항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
타자원 활용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2020년 제6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추가 선정을 위한 제6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개요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연도: 1998년

재원조성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정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위원회 구성: 8명

❍ 위원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위원

- 당연직: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 위촉직: 박길동(건설분야), 이광석(건설분야), 구에스더(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심의안건: 2건

❍ 2020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추가선정

- 성동구 비접촉 모바일 전자명부 운영(요청액 40,000천원)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용 공용 단말기 임대(요청액 10,000천원)

Ⅱ		위원회 개최

일   자: 2020. 9. 7.(월) ~ 9. 8.(화)

위   원: 8명

방   법: 서면심의

안   건: 1건

Ⅲ		심의안건

의안 번호	안 건 명	심 의 내 용
2020-9	성동구 비접촉 모바일 전자명부 운영(변경액 40,000천원)	○ 기금의 용도 적합여부 등 심의 ○ 기금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0-10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용 공용 단말기 임대(요청액 10,000천원)	○ 기금의 용도 적합여부 등 심의 ○ 기금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용도 적합여부: 적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6호 및 제6조제11호에 의거

※ 관련법 세부 검토사항: 붙임2 참조

붙임  1. 심의요구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2. 기금운용 법령검토 1부.

3. 사업계획 방침서(안전관리과) 각 1부.

4. 산출세부내역 각 1부.  끝.